유럽사법재판소1 60 (몰타) 60만 유로 시민권 부여 골든비자 불법판결 몰타는 2020년 이후로 60만 유로(약10억원) 이상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 자선단체에 1만 유로(약2천만원)을 기부하며, 3년간 몰타 거주하면(75만 유로시 거주기간 1년), 시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를 부여해왔다. 몰타가 2004년 EU에 가입한 회원국이기에 몰타 여권을 취득시 EU 시민의 지위로 EU소속국가 어디서든 거주하고 EU 역내서 계좌를 개설해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며 비자 없이도 EU,셍겐조약 가입국가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몰타 시민권 부여 골든비자 제도는 몰타 외에도 EU의 문까지 열어 주는 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서방 제제를 받는 러시아인들의 우회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U집행위원회가 2022년 9월 몰타 정부가 실질적 연고 없이 투자금 만으.. 2025. 5.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