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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2

90 (한국)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에서 제외될 가능성/대비책 최근 2025.09.23.자 일본 니혼게자이 신문에서 다음달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에서 과거 6.25 전쟁 발발 5개월 전 애치슨 선언처럼 한국이 제외되는 신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바, 만약 위와 같은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것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게 합리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2의 애치슨 라인” 가능성은 단순한 언론의 자극적 표현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 동맹 관계의 재조정, 한국의 안보 리스크 재인식 등 여러 축에서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만한 주제이다. 아래에서는 (1) 애치슨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2) 오늘날의 “신 애치슨 라인” 우려가 갖는 실체적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1. 애치슨 선언의 .. 2025. 9. 27.
89 (미국) 100만 달러 골드카드 / H-1B 비자 10만 달러 추가수수료 미국의 H‑1B 비자 개편, “골든카드 (Gold Card)” 비자 제안 등 최근 비자 정책 변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령 수준의 구상과 대통령 행정명령(proclamation) 혼재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1. H‑1B 비자 관련 변화 및 쟁점변화 요약$100,000 추가 수수료 부과 (신규 신청자 대상)2025년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 시 고용주가 내야 할 한 번의 수수료로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선언문(proclamation)을 발표했다. 이 수수료는 기존의 신청 수수료에 추가되는 형태다. 다만 이 수수료는 기존 H‑1B 비자를 보유 .. 2025. 9. 26.
82 (한국인) 이민 선호하고 안전한 서구권 Top 7 한국인이 이민을 갈 때 선호하는 국가는 여러 요인(경제적 안정성, 교육, 복지, 이민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나, 전통적으로 인기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기후가 온난하고 치안이 안전하며 외국인 친화적이고 비자가 다양하여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포르투갈에 대해선 좀 더 상세히 정리하였다. ▣ 1. 미국 (USA)장점: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다양한 인종과 문화, 높은 교육 수준, 취업 및 창업 기회 많음단점: 이민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함, 의료비 비쌈이민 경로: 취업 이민(H-1B, EB 시리즈), 가족 초청, 투자 이민(EB-5), 유학 후 정착 등▣ 2. 캐나다장점: 이민자 친화적 정책, 안정적인 사회복지, 무료 의료(공립의료시스템), 고급 교육, 우수한 치안.단점: 추운 날씨(겨울 혹한).. 2025. 9. 11.
67 (영국) 사립학교 부가가치세 부과, 설명회 개최 / 해외 캠퍼스 2025.05.13. 영국의 유명 사립학교인 밀턴 애비 스쿨, 베낸든 스쿨, 웨스트 민스터 스쿨 등이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템스강에서의 조정, 해리포터에서나 나오는 천장 높은 식당 등의 장점을 소개하였다. 과거 두바이나 싱가포르 등의 부자들을 상대로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기술발전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반면 영국 학교의 엄격한 전통에 매력을 느낀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뉴욕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년 집권 노동당 정부가 영국 사립학교에 대해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그 세수로 공립교사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시행된 이후로 공립학교 인근 부동산이 오르고 학비 인상으로 인한 사립학교 입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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