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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영국) EU와의 파트너십 협정으로 관계 재설정 2020년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멀어진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2025.05.19. 영국의 스타머 총리와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식품, 조업권, 청년 상호 취업,이주 등 관계 강화를 규정한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의 EU와의 상기 협정은 EU 탈퇴 찬성 51.9%이었던 2016년 국민투표결과에 위배되고 상대 해역 자유 조업권 12년 연장(~2038년)하는 등 EU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62%가 브렉시트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기에 비판 여론의 반향은 크지 않을 듯 싶다. 그동안 브렉시트로 식료품 수입물가 1/3가량 오르고 대EU 수출경쟁력이 낮아졌으며 영국 국민의 EU 입국시 대면 심사를 받고 .. 2025. 5. 25.
68 (독일) 국경 통제 강화 / 국방력 강화 2025.05.06. 독일 메르츠 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입국을 억제하기 위해 독일 국경 9곳을 영구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5월 8~9일 독일 모든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 365명 중 286명의 이주민과 난민이 돌려 보내졌고 이 중에는 19명의 망명신청자가 포함되었으며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은 사람도 대부분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다. 이에 폴란드 총리는 독일의 국경통제가 솅겐조약을 무력화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하이브리드 전술의 일환으로 난민을 폴란드로 밀어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라나 독일 정부는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국가가 망명절차를 책임지기로 한 유럽 난민협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2025.05.14. 독일 국방부 장관은 2011년 모병제를 도입.. 2025. 5. 16.
67 (영국) 사립학교 부가가치세 부과, 설명회 개최 / 해외 캠퍼스 2025.05.13. 영국의 유명 사립학교인 밀턴 애비 스쿨, 베낸든 스쿨, 웨스트 민스터 스쿨 등이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템스강에서의 조정, 해리포터에서나 나오는 천장 높은 식당 등의 장점을 소개하였다. 과거 두바이나 싱가포르 등의 부자들을 상대로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기술발전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반면 영국 학교의 엄격한 전통에 매력을 느낀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뉴욕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년 집권 노동당 정부가 영국 사립학교에 대해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그 세수로 공립교사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시행된 이후로 공립학교 인근 부동산이 오르고 학비 인상으로 인한 사립학교 입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 2025. 5. 15.
66 (영국) 우익당 압박속 이민법 강화 <까다로워지는 영국이민> 2025.5.12. 영국 집권 노동당 스타머 총리는 순이민 감축을 위한 이민통제방안인 이민 백서를 발표하면서 브렉시트 이후로도 연간 100만명의 이민자를 양성한 국경 개방 실험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민법을 강화하여 국경 문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변경영주권 신청 필요 거주기간5년10년이민에 필요한 영어시험 강화주 이민자에 초점성인 부양가족 모두 영어구사능력 입증취업비자 숙련,저숙련 일자리의사, 간호사, 엔지니어,AI 이민 지원해외 요양근로자 채용비자 발급 중단숙련노동자 고용기업 수수료대기업: 1000파운드 (한화187만원)32% 인상비숙련 노동자 학력요건고졸 이상의 학력대졸 이상의 학력숙련 노동자 학력요건학사 이상의 학위석사 이상 학위영국대학 유학생 취업체류기간 졸업후 2년졸업후 18..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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