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국10 87 (영국) 반 이민 시위 / 경제 위기 2025년 9월 15일 영국에서 15만명으로 추정되는 반이민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재정 악화 조짐이 보이는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 보도록 한다. 1. 최근 민심과 이민 관련 시위/집회의 배경원인난민/망명 신청자 수 증가최근 몇 년간 영국으로 오는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가 많이 늘었고, 정부는 이들을 호텔 등 임시 숙소에 입주시켜 관리해 왔는데, 이 숙소들이 지역사회에 일정 수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음.공공 서비스 및 주택 압력이민자 수가 늘면서 주택 부족(housing), 학교·의료·기초 복지 서비스 시설의 수요 과잉, 임대료 상승 등 지역적 압박이 생기고 있음. 일부 보고서에서는 .. 2025. 9. 19. 71 (영국) EU와의 파트너십 협정으로 관계 재설정 2020년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멀어진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2025.05.19. 영국의 스타머 총리와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식품, 조업권, 청년 상호 취업,이주 등 관계 강화를 규정한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의 EU와의 상기 협정은 EU 탈퇴 찬성 51.9%이었던 2016년 국민투표결과에 위배되고 상대 해역 자유 조업권 12년 연장(~2038년)하는 등 EU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62%가 브렉시트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기에 비판 여론의 반향은 크지 않을 듯 싶다. 그동안 브렉시트로 식료품 수입물가 1/3가량 오르고 대EU 수출경쟁력이 낮아졌으며 영국 국민의 EU 입국시 대면 심사를 받고 .. 2025. 5. 25. 68 (독일) 국경 통제 강화 / 국방력 강화 2025.05.06. 독일 메르츠 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입국을 억제하기 위해 독일 국경 9곳을 영구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5월 8~9일 독일 모든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 365명 중 286명의 이주민과 난민이 돌려 보내졌고 이 중에는 19명의 망명신청자가 포함되었으며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은 사람도 대부분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다. 이에 폴란드 총리는 독일의 국경통제가 솅겐조약을 무력화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하이브리드 전술의 일환으로 난민을 폴란드로 밀어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라나 독일 정부는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국가가 망명절차를 책임지기로 한 유럽 난민협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2025.05.14. 독일 국방부 장관은 2011년 모병제를 도입.. 2025. 5. 16. 67 (영국) 사립학교 부가가치세 부과, 설명회 개최 / 해외 캠퍼스 2025.05.13. 영국의 유명 사립학교인 밀턴 애비 스쿨, 베낸든 스쿨, 웨스트 민스터 스쿨 등이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템스강에서의 조정, 해리포터에서나 나오는 천장 높은 식당 등의 장점을 소개하였다. 과거 두바이나 싱가포르 등의 부자들을 상대로 학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기술발전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반면 영국 학교의 엄격한 전통에 매력을 느낀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뉴욕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년 집권 노동당 정부가 영국 사립학교에 대해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그 세수로 공립교사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시행된 이후로 공립학교 인근 부동산이 오르고 학비 인상으로 인한 사립학교 입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 2025. 5. 1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