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민권5 105 (독일) 병역법 개편 및 외국인의 병역 이행시 시민권 여부 논의 독일에서는 2025년 8월 27일 병역법 개정안 의결 전후로 병역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강제 징집(의무 징병)"이 바로 전면적으로 부활한 건 아니지만,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내용과 쟁점 및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1. 배경 및 왜 병역제도 변화 논의가 나오는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졌고, 독일도 국방력 강화 필요성에 직면함. 나토 목표를 맞추기 위해 병력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2011년에 독일은 병역(Wehrpflicht, 징병)을 **중단(“ausgesetzt”)**했지만 완전히 헌법에서 제거된 것은 아님. 2. 독일의 병역 서비스 현대화법의 주요 골자다음은 2025년 8월 27일에 독일 연방정부가 마련.. 2025. 11. 22. 75 (터키) 튀르키예 사람들이 독일로 이민가는 이유 독일 여권을 받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2023년 10,726명에서 2024년 22,525명으로 늘면서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였는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수가 75개국에 불과한 튀르키예에 비해 2배에 가까운 131개국에 달하는 독일의 여권 파워가 우세하고 2024년 시민법 개정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정치환경이 수년간 악화되면서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도 하고, 게다가 2015년 1유로에 23 터키 리라였다가 2025년 현재 1유로에 거의 46리라로 화폐가치가 폭락하면서, 튀르키예 시민들의 독일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세계 집값 상승률 1위는 튀크키에로, 전국 평균 집값이 7배 오르고 수도 앙카라 경우 12배.. 2025. 7. 9. 60 (몰타) 60만 유로 시민권 부여 골든비자 불법판결 몰타는 2020년 이후로 60만 유로(약10억원) 이상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 자선단체에 1만 유로(약2천만원)을 기부하며, 3년간 몰타 거주하면(75만 유로시 거주기간 1년), 시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를 부여해왔다. 몰타가 2004년 EU에 가입한 회원국이기에 몰타 여권을 취득시 EU 시민의 지위로 EU소속국가 어디서든 거주하고 EU 역내서 계좌를 개설해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며 비자 없이도 EU,셍겐조약 가입국가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몰타 시민권 부여 골든비자 제도는 몰타 외에도 EU의 문까지 열어 주는 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서방 제제를 받는 러시아인들의 우회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U집행위원회가 2022년 9월 몰타 정부가 실질적 연고 없이 투자금 만으.. 2025. 5. 1. 52 (영국)2024년 시민권 신청한 미국인, 망명 신청한 난민 역대 최다 영국 내부무 통계상 2024년 영국 시민권을 신청한 미국인이 6,100여명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해서 2004년 관련 통계작성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한다. 특히 2024년 4분기 접수된 미국인의 영국 시민권 신청 건수는 1,700여건으로 2023년 4분기 보다 40%나 늘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현상의 한 원인으로는 2024년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 미국인들의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등 시민권이나 골든비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영국에 거주하는 부유한 외국인의 해외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2016년~2020년 영국으로 이주해 5년 이상 거주한 미국자산가들이 영국을 떠나기에 앞서 영국 시민권을 신청함으로써 자녀들 국적의 선택지를 넗혀준 것으로 풀이된다. .. 2025. 3. 1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