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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한국)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에서 제외될 가능성/대비책 최근 2025.09.23.자 일본 니혼게자이 신문에서 다음달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에서 과거 6.25 전쟁 발발 5개월 전 애치슨 선언처럼 한국이 제외되는 신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바, 만약 위와 같은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것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게 합리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2의 애치슨 라인” 가능성은 단순한 언론의 자극적 표현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 동맹 관계의 재조정, 한국의 안보 리스크 재인식 등 여러 축에서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만한 주제이다. 아래에서는 (1) 애치슨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2) 오늘날의 “신 애치슨 라인” 우려가 갖는 실체적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1. 애치슨 선언의 .. 2025. 9. 27.
89 (미국) 100만 달러 골드카드 / H-1B 비자 10만 달러 추가수수료 미국의 H‑1B 비자 개편, “골든카드 (Gold Card)” 비자 제안 등 최근 비자 정책 변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령 수준의 구상과 대통령 행정명령(proclamation) 혼재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1. H‑1B 비자 관련 변화 및 쟁점변화 요약$100,000 추가 수수료 부과 (신규 신청자 대상)2025년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 시 고용주가 내야 할 한 번의 수수료로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선언문(proclamation)을 발표했다. 이 수수료는 기존의 신청 수수료에 추가되는 형태다. 다만 이 수수료는 기존 H‑1B 비자를 보유 .. 2025. 9. 26.
88 (캐나다) 이민자 중에서 인도인 유입 1위 캐나다에서 최근 수년간 수많은 인도인들이 유입되고 현지에 융화되는게 아니라 인도 문화를 고수하면서 현지인들이 여기가 캐나다가 아니라 인도 같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청된 학생비자의 80%를 거절하는 등 급하게 관리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듯 하다. ▣ 캐나다에 유입된 영주권자(PR) 출신국가 인구 상위 Top5연도인도중국필리핀나이지리아아프가니스탄2022년약 118,095명약 31,815명약 22,070명약 22,085명약 23,735명2023년약 139,715명약 31,765명약 26,950명약 17,445명약 20,165명2024년약 127,320명약 29,950명약 32,300명약 20,380명약 12,280명 2022~2024 3개년 동안 캐나.. 2025. 9. 25.
87 (영국) 반 이민 시위 / 경제 위기 2025년 9월 15일 영국에서 15만명으로 추정되는 반이민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재정 악화 조짐이 보이는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 보도록 한다. 1. 최근 민심과 이민 관련 시위/집회의 배경원인난민/망명 신청자 수 증가최근 몇 년간 영국으로 오는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가 많이 늘었고, 정부는 이들을 호텔 등 임시 숙소에 입주시켜 관리해 왔는데, 이 숙소들이 지역사회에 일정 수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음.공공 서비스 및 주택 압력이민자 수가 늘면서 주택 부족(housing), 학교·의료·기초 복지 서비스 시설의 수요 과잉, 임대료 상승 등 지역적 압박이 생기고 있음. 일부 보고서에서는 ..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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