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3 105 (독일) 병역법 개편 및 외국인의 병역 이행시 시민권 여부 논의 독일에서는 2025년 8월 27일 병역법 개정안 의결 전후로 병역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강제 징집(의무 징병)"이 바로 전면적으로 부활한 건 아니지만,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내용과 쟁점 및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1. 배경 및 왜 병역제도 변화 논의가 나오는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졌고, 독일도 국방력 강화 필요성에 직면함. 나토 목표를 맞추기 위해 병력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2011년에 독일은 병역(Wehrpflicht, 징병)을 **중단(“ausgesetzt”)**했지만 완전히 헌법에서 제거된 것은 아님. 2. 독일의 병역 서비스 현대화법의 주요 골자다음은 2025년 8월 27일에 독일 연방정부가 마련.. 2025. 11. 22. 72 (조지아) 365일 무비자 체류 가능 동유럽과 서아시아에 교차되어 위치하는 조지아는 남한 면적의 1/3 정도의 작은 나라로, 한국 여권 소지자는 1년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장기 비자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정착이 가능하여 쉥겐기간을 피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수도인 트빌리시에서도 물가가 서울보다 훨씬 저렴하여 외식비, 교통비, 숙소비 등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유럽이나 아시아를 오가는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면 항공비도 절약할 수 있다. 조지아 치안은 대체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으나 도시 외곽이나 야간에는 조심하는게 좋으며, 유럽 관광지라면 있는 도난, 소매치기 등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조지아에서 여행하거나 한달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 수도 트빌리시는 문화생활과 인프라가 좋고, 바투미는 해변과 여유로운 휴양라이.. 2025. 5. 28. 44 (미국) 과거 범법기록 한인 영주권자까지도 강제추방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조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1년형 이상중범죄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도 추방되면서,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최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3명 모두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고 한다. 2025년1월31일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이며 2019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된 후 2022년 징역5년에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아 1년 복역후 매달 받아오던 보호관찰관 면담을 2025년1월28일에도 받으러 왔다가 ICE요원에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되고 2025년2월14일 재판에서 미국 재산정리를 위한 자진출국이 불허되고 즉시 추방확정판.. 2025. 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