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자2 94 (프랑스) 부유세 논쟁 / 실현시 초부유층 탈출러시 선택지 국가부채 비율 113%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프랑스에서는 9월 내내 복지,의료 같은 공공 예산의 삭감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총리가 물러나고 사회 곳곳이 마비되었는바, 이로 인해 물 건너간 긴축 대신에 “부자 1,800명에 대해 연 2 %의 순자산세(=소득세·기타 세금을 모두 합친 납부액이 자산의 2 % 아래라면 그 차액을 더 걷는 방식)” 논쟁에 대해 제안의 구조, 찬반 논점, 실현 가능성 및 리스크,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등을 살펴 본다.제안 개요 및 정치적 흐름먼저 이 제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범위와 규모를 상정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자.제안의 출처 및 명칭프랑스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망(Gabriel Zucman)이 주창한 방식이다. 언론에서는 흔히 “Zucman tax”라고 부른.. 2025. 10. 4. 50 (뉴질랜드) 골든비자 요건완화를 통한 부유한 이민자 유치계획 2022년말 골든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했던 뉴질랜드는 경제가 어려워지자 2025년 4월부터 최소 투자금을 대폭 낮추고 영어능력 제한을 없애며 의무체류기간을 줄이는 등 골든비자 장벽을 대폭 낮춰 부유한 이민자들을 유치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촉진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의 골든비자는 Active Investor Plus라고 하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아래 도표와 같이 두가지 카테고리로 축소되는 반면 허용되는 투자 범위가 확장될 것을 발표하면서 영어시험이 없어지고 투자자가 뉴질랜드에 머무는 일수도 조정하는 등 골든비자의 취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 '뉴질랜드 골든비자' 카테고리 투자유형 2가지카테고리투자대상투자금액의무 체류 일수성장형 고위험3년동안 기업이나 관리형 펀드최소 500만 뉴질랜드 달러(한.. 2025. 3.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