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비율 113%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프랑스에서는 9월 내내 복지,의료 같은 공공 예산의 삭감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총리가 물러나고 사회 곳곳이 마비되었는바, 이로 인해 물 건너간 긴축 대신에 “부자 1,800명에 대해 연 2 %의 순자산세(=소득세·기타 세금을 모두 합친 납부액이 자산의 2 % 아래라면 그 차액을 더 걷는 방식)” 논쟁에 대해 제안의 구조, 찬반 논점, 실현 가능성 및 리스크,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등을 살펴 본다.
제안 개요 및 정치적 흐름
먼저 이 제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범위와 규모를 상정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자.
제안의 출처 및 명칭
- 프랑스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망(Gabriel Zucman)이 주창한 방식이다. 언론에서는 흔히 “Zucman tax”라고 부른다.
- 간단히 말하면, 순자산(net wealth)이 일정 기준(예: 1억 유로,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부자에게 최소한 연 2 % 수준의 세 부담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즉, 이미 내고 있는 여러 세금(소득세, 자본소득세, 사회기여금 등)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걷자는 식이다.
- 국회 하원(Assemblée nationale)에서는 녹색당 및 좌파 계열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다. 다만 상원(Sénat)에서는 반대 다수파의 힘에 밀려 법안이 부결된 바 있다.
- 새 총리 세바스티앙 르코흐누(Sébastien Lecornu)는 당선 직후 2026년 예산을 새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현 시점에서는 부유세 도입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범위, 대상, 추정 수익
- 제안에 따르면, 세율 2 %는 순자산 1억 유로(€100 million) 이상을 보유한 가구(또는 개인)에 적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 대상 규모는 언론에서 “약 1,800 가구” 수준으로 거론된다. (다른 자료에서는 4,000명 수준으로 보기도 한다.)
-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수 규모는 연간 약 150억 ~ 200억 유로(€15 ~ 20 billion)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론마다 추정값이 다르며, 실질 징수율을 고려하면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언론 보도 기준에서는 약 “한화 33조 원 대”라는 언급도 있다 (이 수치는 대략 환율과 유로 기준 수치를 단순 환산한 것).
찬성 논점과 기대 효과
이 제안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내세우는 주요 주장과 기대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 정의 회복 / 소득·부의 격차 완화
- 많은 지지자들은 초고부유층이 조세 회피·절세 수단을 통해 실질 세 부담을 낮춘 반면, 일반 시민은 더 큰 비율의 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사회적 연대와 재분배의 관점에서, 초고자산가들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도덕적/정책적 당위가 강조된다.
- 재정 확보 / 재정 건전화
- 프랑스는 현재 재정 적자와 공공부채 부담이 커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초고자산가 대상 최소 세 부담을 보장함으로써, 전통적 절세·회피 수단을 우회하는 구조를 벌충하는 효과가 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정치적/사회적 메시지 및 대중 지지 확보
-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초고부유층 과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도는 86 % 수준의 지지율을 언급하기도 한다.
- 정치적으로도, 세금 정의 이슈는 정부·여당이 민심을 추가로 끌어안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 국제적 및 제도적 정합성 강화
- 고소득·고자산가의 조세 회피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만큼, 각국이 유사한 최소 과세 규칙을 마련할 경우 ‘부유세 유출’(capital flight)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
- 유럽 또는 OECD 차원에서 부유세의 공동 규제 또는 최소 기준 설정이 가능해지면, 단일 국가가 리스크를 감내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반대 논점과 위험 요인
찬성 측 주장만큼이나, 반대 측 및 중도적 회의론 쪽에서는 여러 논점과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 법률·헌법적 쟁점
- 부유세는 특히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주식, 지분, 사업체 지분, 부동산 등), 비유동 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 이중과세 문제 등을 둘러싼 법률적·헌법적 저항이 크다.
-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는 국가헌법기관에서 과도한 과세요구가 재산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자본 유출 및 거주 이전 위험
- 초고부유층은 법인·개인 조세 환경을 고려하여 거주 국가를 이동할 여지가 크다. 특히 자산국제화가 발달한 계층에서는 이러한 유출 위험이 현실적이다.
- 투자 유치 또는 기업 유치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된다.
- 실질 징수율 및 조세 회피 우회 경로
- 법안에서 상정한 거액 세수가 실제로 걷힐지는 회피·절세 구조, 자산 유동성, 평가 방식 등 복합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대형 기업 지분, 주식, 비상장 지분, 복합 지분 구조 등은 과세가 어렵다.
- 또, 이미 다양한 절세·회피 수단이 동원된 상태에서 “부가 징수” 형태라면, 일부 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 경제 성장 억제 및 투자 유인 약화
- 반대론자들은 과도한 자산 과세가 기업 투자, 혁신, 자본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성장이 약한 기업가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일부는 이 정책이 “징벌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장기 경제 역동성에 손해를 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정책 일관성 및 집행 복잡성
- 세무 행정상 복잡성이 커지고 과세 기준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 부동산, 지분, 금융자산, 비유동 자산 등 자산의 특성별 평가 방식, 부채 공제, 평가 시점, 환율 변동 등 다양한 쟁점을 동반한다.
- 또한 세수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회피가 성공하면 예상보다 징수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실현 가능성과 현황 평가
현재 시점에서 이 제안이 현실화되기까지 직면한 제약과 가능성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미 언급된 대로, 하원에서는 찬성 통과된 바 있지만 상원에서는 부결되었다. 즉, 입법 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 더군다나 새 정부와 총리는 공식적으로 부유세를 재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재정 적자, 유럽연합(EU)의 재정 규율, 투자 환경 우려, 시장 반응 등의 외부 압박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 다만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 지지, 좌파 계열의 압박 등이 지속시 타협안이나 수정된 형태의 부유세 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선언적 수준 또는 정치적 테제 수준을 넘기기 어려워 보이며, 실제 실행되더라도 대폭 수정된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
국제 비교와 교훈
이 논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부유세 제도 및 경험을 참고해 볼 만하다.
- 유럽 여러 국가들은 과거 부유세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나, 시장 유출, 회피 증가, 행정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철폐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많다.
-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자산세 또는 순자산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세율은 낮고 대상 자산 제한이 크며, 납세자 이동성 등이 변수이다.
- 국제적으로 조세 조화나 최소 과세 규범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단일 국가가 감당해야 할 유출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프랑스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부유세는 단순히 세율만 높인다고 성패가 나뉘는 것이 아니며, 조세 설계, 법률 정비, 국제 조율, 과세 기반 확보, 납세자 반응 관리, 국제적 협력 등이 모두 잘 조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 평가 및 시사점
프랑스 내 “부자 1,800명에 2 % 부유세” 제안은 조세 정의와 재정 확보 측면에서 강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정책이다. 특히 대중 지지와 정치적 메시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률적 제약, 조세 회피·유출 위험, 징수 실효성, 경제적 부작용 등 난제가 많다. 현재 정부의 반대 입장을 고려할 때, 완전한 형태의 도입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만약 실현된다면 상당히 수정된 버전일 것이다.
혹시라도 프랑스에서 2% 부유세(초고자산가 대상 최소 납세의무)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자산가들이 거주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고자산층의 "세금 이민(tax migration)"은 전세계에서 이미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그들의 선택지는 몇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예측해본다.
✅ 1. 세제 요건 (Tax Attractiveness)
초고자산가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자산세(wealth tax) 부재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상속세(inheritance tax) 등이 낮거나 없음
-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 제한 또는 면제
- 고액이민자 대상 세금 혜택 제도 존재
✅ 2. 이민 정책 (Residency & Citizenship Ease)
- 투자이민 제도(골든비자 등)
- 영주권 취득 절차 간소화
- 시민권 전환 가능성 및 조건
- 조세 거주자(status)로 인정받기 쉬운가?
✅ 3. 생활 및 자산 보호 요건 (Lifestyle & Asset Protection)
-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도
- 정치·사회적 안정성
- 고급 교육, 의료, 인프라
- 글로벌 비즈니스와 금융 허브 존재
🔍종합적으로 볼때, 프랑스 부자들이 이민 갈 확률이 높은 국가 Top5는 다음과 같다.
🇨🇭 1. 스위스 – 유럽 내 최상위 ‘세금 피난처’
- 순자산세 있음 (지방세로 존재), 하지만 낮은 수준이고, 자산 평가 방식도 유리
- 외국인 고소득자에 대해 forfait 제도 (일정 수준 일괄 세금 납부)
- 프랑스와 국경 인접 + 프랑스어 사용 가능 (제네바 등)
- 은행 비밀 전통 + 정치적 중립성 + 고급 생활 인프라
- 유럽에서 프랑스 부자들의 최다 이민 목적지 중 하나
💡 2023년 기준 프랑스 자산가들 해외 이전 1위 국가는 스위스였는바, 특히 레만호(Lake Geneva) 주변지역은 프랑스 출신 자산가 밀집 지역이다.
🇵🇹 2. 포르투갈 – ‘유럽의 세금 은신처’로 부상 (단, 최근 변화 주의)
- 한때 NHR (Non-Habitual Resident) 제도를 통해 외국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2024년부터 점진적 폐지 중)
- 부유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동산, 상속, 증여 세제
- EU 내 거주자 지위 유지 가능 + 프랑스 문화에 친숙
- 골든비자 제도는 부동산이 아닌 형태로 유지 중 (예: 기금 투자 등)
💡 포르투갈은 프랑스 부자들의 세컨드 홈 및 조세거주지로 인기가 많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예전만큼은 아니다.
🇲🇨 3. 모나코 – 전통적 초호화 조세 피난처
- 소득세 없음, 자본이득세 없음, 상속세 없음
- 프랑스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프랑스어 사용
- 고급 보안, 초호화 인프라, 전 세계 부호들의 ‘클럽’ 분위기
- 단점: 거주지 확보 어려움 (비싼 부동산), 정치적 영향력 부족
💡 프랑스인에게는 특수한 세무 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완전한 비과세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민 목적지로서 여전히 매우 인기 높음.
🇦🇪 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 고세율국 탈출 목적지 1위
- 소득세, 상속세, 자본이득세 없음
- 최근에는 개인소득세 도입 움직임 있지만, 고소득자에 큰 영향 없음
- 골든비자 제도 활성화 (장기 체류)
- 비즈니스 및 자산 관리 용이
- 금융허브이자 부동산 중심지
💡두바이는 2023~2025년 사이 유럽 고자산가의 이민·세컨드베이스로 급부상했는바, 특히 조세와 투자 자유도가 핵심 매력.
🇸🇬 5. 싱가포르 – 아시아 내 조세 효율성 최고 수준
- 순자산세 없음, 상속세 없음, 자본이득세 없음
- 법인세·소득세는 낮은 편
- 고자산가 투자이민 제도(GIP) 존재
- 정치·법적 안정성 + 금융 인프라 탁월
- 프랑스어 문화권은 아니지만 국제도시
💡 프랑스 부호들이 직접 이민을 오지는 않더라도, 가족·자산관리 목적으로 법인 설립 및 체류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다.
🇫🇷 실제 프랑스 자산가들의 이탈 동향 (통계 기반)
- 프랑스는 2010년대부터 “고자산가의 해외 이탈률이 가장 높은 G7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 2012~2017년 프랑스 부유세 (ISF) 강화 기간 중, 약 1만 명 이상의 고소득자가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
- 2023~2025년에도 유사한 추세가 계속되며, 주요 목적지는 스위스, 포르투갈, UAE, 모나코로 나타났다.
💬 결론
프랑스에서 초고자산가 대상 2% 부유세가 도입되면, 자산가들은 거의 확실하게 일부 자산 또는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하려 할 것인바, 특히 이들이 선호할 나라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다:
- 프랑스어 사용 가능 / 가까운 위치 (스위스, 모나코)
- 세금 부담 낮고, 생활 인프라 좋은 곳 (두바이, 싱가포르)
- 이민 절차가 간단하고, 자산 보호가 확실한 곳
📌 핵심 후보국: 스위스 > 모나코 > UAE > 포르투갈 > 싱가포르
이 외에도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신규 저율 세제 도입), 미국(100억달러 골드카드 초고액 투자이민 목적) 등이 보조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상으로 최근 프랑스의 주크만 부유세 논쟁과 실현 가능성, 만약 법안 통과시 반발하고 있는 루이뷔통 그룹회장 같은 부자들의 탈출 러시 선택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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