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만1 94 (프랑스) 부유세 논쟁 / 실현시 초부유층 탈출러시 선택지 국가부채 비율 113%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프랑스에서는 9월 내내 복지,의료 같은 공공 예산의 삭감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총리가 물러나고 사회 곳곳이 마비되었는바, 이로 인해 물 건너간 긴축 대신에 “부자 1,800명에 대해 연 2 %의 순자산세(=소득세·기타 세금을 모두 합친 납부액이 자산의 2 % 아래라면 그 차액을 더 걷는 방식)” 논쟁에 대해 제안의 구조, 찬반 논점, 실현 가능성 및 리스크,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등을 살펴 본다.제안 개요 및 정치적 흐름먼저 이 제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범위와 규모를 상정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자.제안의 출처 및 명칭프랑스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망(Gabriel Zucman)이 주창한 방식이다. 언론에서는 흔히 “Zucman tax”라고 부른.. 2025.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