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정2 101 (뉴질랜드) 골든비자로 부유층 유입 / 호주로의 청년 유출 최근 뉴질랜드(New Zealand)의 경제·사회적 흐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축—① 부유 외국인 투자 유치용 ‘골든 비자’ + 고급 주택시장 개방, ② 청년·생산가능인구층의 호주(Australia) 유출(트랜스-태즈먼 이동) 문제—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결합될 경우 구조적 리스크도 적지 않은바, 아래에서는 이 두 흐름을 각각 분석한 뒤,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정치사회적 함의를 종합해 보겠다.1. ‘골든 비자’ 및 고급 주택시장 개방 동향정책 변화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자국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활력 제고를 위해, ʻ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ctive Investor Plus)’ 등의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소 투자액이 "약 500만 뉴.. 2025. 10. 24. 71 (영국) EU와의 파트너십 협정으로 관계 재설정 2020년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멀어진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2025.05.19. 영국의 스타머 총리와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식품, 조업권, 청년 상호 취업,이주 등 관계 강화를 규정한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의 EU와의 상기 협정은 EU 탈퇴 찬성 51.9%이었던 2016년 국민투표결과에 위배되고 상대 해역 자유 조업권 12년 연장(~2038년)하는 등 EU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62%가 브렉시트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기에 비판 여론의 반향은 크지 않을 듯 싶다. 그동안 브렉시트로 식료품 수입물가 1/3가량 오르고 대EU 수출경쟁력이 낮아졌으며 영국 국민의 EU 입국시 대면 심사를 받고 .. 2025. 5.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