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배1 109 (프랑스) 소로본 국립대학 비EU 학생의 학비 16배 인상 2026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공립 대학에서 비-EU(비유럽연합)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학비를 EU 학생과 다르게 크게 인상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책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바, 이에 아래에서 그 배경, 법적·제도적 구조, 영향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 1. 프랑스 사례: 2026 학년도부터 ‘차별적 등록금’ 적용 확대 📌 배경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립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거의 전액 지원하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EU/EEA 학생은 공립대에서 학사 약 €178, 석사 약 €254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도입된 **‘Differentiated tuition fees’(구분 등록금 제도)**에 따라:비-EU 학생에게는 보다 높은 .. 2026.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