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프랑스) 소로본 국립대학 비EU 학생의 학비 16배 인상

파리 에펠탑 (픽사베이 제공)

 

 

 

2026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공립 대학에서 비-EU(비유럽연합)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학비를 EU 학생과 다르게 크게 인상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책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바, 이에 아래에서 그 배경, 법적·제도적 구조, 영향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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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랑스 사례: 2026 학년도부터 ‘차별적 등록금’ 적용 확대

 

📌 배경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립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거의 전액 지원하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EU/EEA 학생은 공립대에서 학사 약 €178, 석사 약 €254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도입된 **‘Differentiated tuition fees’(구분 등록금 제도)**에 따라:

• 비-EU 학생에게는 보다 높은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가가 교육비용의 일부만 보조하고, 학생 본인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 2026학년도 변화 포인트

 

2025년까지는 많은 공립 대학이 여전히 비-EU 학생에게 EU 수준의 낮은 등록금을 유지해 왔지만,

2026학년도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차별적 등록금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예시:
✅ 파리 1대학 팡테옹-소르본

• 학사 과정: €178 → €2,895
• 석사 과정: €254 → €3,941
  → 약 16배 수준의 인상이 결정됨. 

👉 이 조치는 EU 학생 및 난민, UN 지정 최빈개도국 출신 학생을 제외한 모든 비-EU 출신 학생에게 적용되므로, 
한국·중국·인도 등 대부분 비-EU 국가 학생은 고액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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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 구조적 배경

 

① 공립대 재정 압박

프랑스 공립대학들은 국가 지원 한계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은 수입원 확대의 한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② 국제학생 증가와 운영비 부담

유학생 수 증가로 학생 관리·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를 등록금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③ 법적 기반 마련

2019년 프랑스 정부가 만든 제도로 비-EU 학생에 대해 “구분 등록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각 대학이 자체 판단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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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

 

프랑스만의 변화는 아니지만, 유럽에서 비-EU 학생에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거나 논의하는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1) 독일

공립대는 전통적으로 비-EU 학생도 등록금이 무료이지만

몇몇 주에선 비-EU 학생에게만 등록금 부과하는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2) 영국

브렉시트 이후 EU 학생은 비-EU 학생과 동일한 국제 학생으로 취급되며,

등록금도 대체로 매우 높다 (예: £15,000-£30,000+).

이는 전통적 유럽과는 다른 체계이다 (2026년에도 유지).

 

(3)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여전히 모든 학생(비-EU 포함)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언어 요건 등은 별개). 

 

(4) 남유럽

스페인·이탈리아 등은 비-EU 학생에게 소폭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프랑스처럼 급격한 인상 폭은 일반적이지 않다.

 

 

🎓 2026-2027 학년도 유럽 주요국 등록금 비교표 (비-EU 기준 포함)

국가	EU/EEA학생 등록금 (연간/일반)	비-EU/EEA 학생 등록금 (연간)	비고
프랑스	약 €178–€628	약 €2,895–€3,941	일부 공립대가 비-EU에 인상 적용
독일	무료/거의 없음(Semester fee만)	무료/적음 (대부분 공립대)	일부 논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EU도 저렴
스페인	약 €1,200–€2,500	약 €2,500–€6,000	전공/대학차 있음
포르투갈	약 €550–€1,500	약 €2,500–€6,000+	공립대도 비-EU는 높게 책정 가능
이탈리아	약 €900–€4,000	약 €1,000–€6,000	소득 기반 감면 가능
네덜란드	약 €2,600	약 €9,000–€24,000	전공·대학별 폭 큼
스웨덴	무료/낮음	약 €8,000–€12,500	영어 프로그램 중심
핀란드	무료/낮음	약 €8,000–€15,000+	비-EU 등록금 높음
노르웨이	무료	무료 (공립 기준)	등록금 없으나 생활비 높음
폴란드	약 €2,000–€3,000	약 €2,000–€5,000	유럽 중 저렴
스위스	—	약 €3,000–€6,500	자체 체계 적용
아일랜드	Free Fees Initiative 적용시 무료 + Student contribution(€2,500–€3,000)	약 €9,850–€55,000	일부 학부는 국가 보조 대상, 비-EU는 국제학생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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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학생 입장에서의 전략적 고려

 

✅ 지원 시기와 대학별 정책 확인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차별 등록금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 입학 전 최신 등록금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Exemptions (면제) 확인

 

일부 학생은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일 수 있다:

• EU/EEA 시민
• 난민 지위, 최빈개발국 출신 등
• 특정 장학금 또는 대학 자체 지원 프로그램

이런 조건들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 

 

✅ 장학금·재정 지원 제도 모색

 

공적 장학금(예: 에라스무스+, 각국 정부 장학금)이나 대학 자체 국제 장학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망.

 

 

 

 

 

 

 

https://www.youtube.com/live/oWjm6MwqNrw?si=gXFQ3WU-_InQcT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