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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2025.0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가상계좌, 모바일뱅킹, CD/ATM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정상화 되었으나, 위택스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는바, 이에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정리하였다. 다만,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지방세 담당 창구를 통해 최종 확인하길 바란다.연장 조치의 개요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전산망 및 세금 납부 서비스가 일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납세 절차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이에 따라, 지방세 중 위택스(Wetax)를 통한 신고·납부 기한이 2025.. 2025. 9. 30.
91 (네팔) 친중 정권 붕괴, 남아시아로의 확산 최근 “Gen Z 세대 + 반부패 + 정치 엘리트 특권”을 중심으로 한 항의 운동이 인도네시아 및 네팔을 필두로 동티모르, 필리핀 등 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등 인근 친중 국가들에도 정치적 변화 혹은 위기의 가능성을 일으키고 있는바, 나라별로 최근 상황, 친중 관계, 변화 가능성 또는 이미 변화가 일어난 지점, 위험 요인 및 앞으로의 전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최근의 확산 양상먼저 “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시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간단히 개괄하면:청년층(Gen Z)의 불만 누적: 교육·취업 기회 부족, 삶의 질 저하, 물가 상승, 정치적 특권 및 부패에 대한 불신이 축적됨.SNS / 디지털 미디어의 동원력: 시위 조직, 정보 공유.. 2025. 9. 28.
90 (한국)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에서 제외될 가능성/대비책 최근 2025.09.23.자 일본 니혼게자이 신문에서 다음달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에서 과거 6.25 전쟁 발발 5개월 전 애치슨 선언처럼 한국이 제외되는 신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바, 만약 위와 같은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것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게 합리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2의 애치슨 라인” 가능성은 단순한 언론의 자극적 표현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 동맹 관계의 재조정, 한국의 안보 리스크 재인식 등 여러 축에서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만한 주제이다. 아래에서는 (1) 애치슨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2) 오늘날의 “신 애치슨 라인” 우려가 갖는 실체적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1. 애치슨 선언의 .. 2025. 9. 27.
89 (미국) 100만 달러 골드카드 / H-1B 비자 10만 달러 추가수수료 미국의 H‑1B 비자 개편, “골든카드 (Gold Card)” 비자 제안 등 최근 비자 정책 변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령 수준의 구상과 대통령 행정명령(proclamation) 혼재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1. H‑1B 비자 관련 변화 및 쟁점변화 요약$100,000 추가 수수료 부과 (신규 신청자 대상)2025년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 시 고용주가 내야 할 한 번의 수수료로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선언문(proclamation)을 발표했다. 이 수수료는 기존의 신청 수수료에 추가되는 형태다. 다만 이 수수료는 기존 H‑1B 비자를 보유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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