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 경제 토픽 이슈32 (김대종 세종대교수) 트럼프 2기 한국의 생존전략 2024.11.20. 상공회의소 특강에서 김대종 세종대교수는 미국우선주의를 기치로 귀환한 트럼프 2기 정부가 2025년1월20일 시작됨에 있어서 한국의 생존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한국은 미국 현지 직접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부품을 최소화할 것(고관세 부과시 수출10% 감소해 65조원 손실). (2) 국회는 법인세를 세계 평균 21% 이하로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을 늘릴 것. (3) 국회는 우버를 허용하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되 우버 수입10%를 택시업계 기부). (4) 한국은 중국과의 비중을 낮추고 네트워크 강화해 미국 중심으로 전환할 것(중국 33%, 홍콩 33%, 미국 20%, 일본 6%). ■ 주요 국가 .. 2024. 12. 5. 네덜란드 집값,임대료 상승으로 외국인 유치정책 축소검토 OECD 국가 중 사회주택 비율 1위의 네덜란드 또한 전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에서 예외일 순 없는데 최근 10년간 주택가격이 두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평균 주택가격이 45만2000유로(평균연봉의 10배)이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요에 발맞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2023년 기준 약 39만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사회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18년~19년 소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민간공급 임대물량으로 쏠리면서 민간부문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암스테르담의 경우 싱글룸 셰어하우스가 월 950유로, 3베드룸 APT는 월 3500유로에 달한다.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모든 주택의 34%(22.. 2024. 10. 29. 아일랜드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의 33%가 타국가로 이민 고려중 부동산 그룹 ReMax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럽에서 아일랜드, 몰타 순으로 주거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높았는데,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국민의 3명 중 1명 꼴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 도표는 아일랜드의 이주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아일랜드이주 원인이주 인원1845년 ~ 1852년대기근210만 여명 미국 등으로 이민2009년 ~2013년2008 글로벌 금융위기386,100명최근강한 경제 성장, 수십억달러 흑자로 주거비의 급격한 증가 대규모 이주 촉발 우려 예상 아일랜드는 2023년까지 지난 20년간 법인세 세율을 12.5%로 유지하다가 2024년 부터 글로벌 대기업 등에 한해 15%로 인상하는 등 경쟁력있는 법인세를 일관되게 유지.. 2024. 10. 27. 그리스 오버투어리즘과 부동산 골든비자로 주택가격,임대료 상승 2023년 그리스 방문객 수가 전년보다 20% 증가한 3600만명에 달하고, 2024년 상반기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6% 증가한 1160만명에 달하면서, 관광객 과잉으로 인한 오버 투어리즘 현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그리스 부동산 골든 비자 프로그램 도입된 당시부터 2023년 8월 50만 유로로 인상되기 전까지의 최소 투자금이 25만 유로(한화 3억7000만원선)에 불과하다 보니, 골든 비자 소지자들이 여러채 부동산을 사들인 후 대부분 단기 임대용으로 놓았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오버투어리즘과 부동산 골든비자로 인하여 공유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주택가격을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 시장을 고갈시켜 임대료 상승까지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그리스 .. 2024. 10. 23.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