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트럼프의 리쇼어링으로 법인세 급감 우려

 

 

 

세게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12.5%)과 EU내 유일한 영어권 국가,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인구을 가진 아일랜드는, 2024.11.5. 치뤄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2025.01.25.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선거기간 내내 주장하던 '일자리가 미국에서 창출되고 이윤을 본국으로 가져오는' Re-shoring 정책이 시행되어 아일랜드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는 MS 등 10곳의 미국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수입이 최대 100억 유로(한화 14조7천여억원)가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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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올해 법인세 예상 수입은 375유로인데 이중 60%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초거대 다국적 기업 10곳에서 충당되기 때문에(WSJ 참조), 트럼프 당선인과 즉시 교섭에 나서서 조기에 무역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4.11.29. 아일랜드 총선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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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2024.11.9.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일랜드는 아래 도표와 같은 3가지 장점으로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주거비 부담이 폭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12.5%) 20년간 유지   <과거 1990년대 법인세율은 25%(EU평균)>

- 아마존, 메타(구,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미국 실리콘밸리 대표하는 테크기업들의 유럽 전초기지 역할.      -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IT기업을 비롯해 2023년 1분기 기준 글로벌 기업이 1800개 이상 존재.

(2) EU내 유일한 영어권 국가

-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에 남은 마지막 영어권 국가로서 아일랜드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국계.      -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때 수백만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역사실 사실로 인해 심리적 거리감 낮음.

(3)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인구 (25세~34세)

- 2022년 기준아일랜드 고등교육 이수자 차지비중이 62.3%로 유럽 EU 평균치 42%를 20% 포인트 이상 상회.

 

 

(상기 내용 출처 : 2024.11.26. 뉴시스 등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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