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02.05. 기존 투자이민제도인 EB-5 그린비자 <90만~180만달러 투자,원금회수 & 일자리창출, 연간 1만개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골드카드를 500만달러(한화 73억원& 일자리창출)에 영주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국가 재정 충당하여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시사하였다.
■ 각국 영주권 취득 비용 (단위: 달러, 2025.03.08.자 헨리&파트너스 자료기준<영국계 자산관리전문업체>)
| 국가명 | 달러(각국 통화 환산 변동) | 비고 |
| 싱가포르 | 750만 | 기업에 투자시 거주권 제공 |
| 미국(골드카드) | 500만 | 트럼프 대통령 영주권 판매 |
| 홍콩 | 380만 | 순자산 요건: 3000만 홍콩달러 |
| 뉴질랜드 | 280만 | 25년4월부활 500만 뉴질랜드달러 |
| 영국 | 254만 | 스타트업 펀드에 납입 조건 |
| 미국(EB-5) | 90~180만 | 기업에 최 80만달러+일자리 |
| 한국 | 2010년 제주,인천,강원 관광휴양시설 투자후 5년 유지 | 2023년부터 10억원으로 인상 |
| UAE | 54.5만 | 아랍에미레이트 최소200만 디르함 |
| 스페인 룩셈부르크 |
52만 | |
| 이탈리아 | 26만 | |
| 그리스 | 26만 | |
| 이집트 | 25만 | |
| 그레나다 | 23만 | |
| 도미니카 | 20만 | |
| 나우루 | 10.5만 | 기후위기 고지대 이주자금 마련 |
적체된 미국 이민신청의 경우 950만건이고 이민재판의 경우 370만건에 달하는바, 거기에 트럼프 정부 출범후 USCIS 이민국 관리들 50명을 해고하고 이민법원의 판사와 행정요원 100명 이상 감원하면서 합법적인 이민 수속자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의 기존 EB-5 및 트럼프의 골드카드 비교표
| 구분 | EB-5 비자 | 골드카드 |
| 도입 | 1992년 | 2025년 3월 예정 |
| 금액 | 90만~180만 달러 | 500만 달러 |
| 혜택 | 조건부 발급 후 영주권 | 영주권 심사완화 검토 |
| 제한 | 제재국은 불가 | 러시아 허용 검토 |
| 규모 | 연간 1만건으로 제한 | 100만건 이상 |
미 트럼프 대통령은 위에서 언급한 골드카드가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민권의 취득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곧바로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으며, 골드비자를 사서 온 외국인 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권, 영주권, 시민권 비교표
| 구분 | 거주권 | 영주권 | 시민권 |
| 국적 획득여부 | X | X | O |
| 여권 발급여부 | X | X | O |
| 거주기간 제한 | O 기간제한 | O 갱신가능 | X 계속 거주 |
| 취업 가능여부 | O 기간제한 | X | X (피)선거권O |
| 추방 가능여부 (1년이상 중범죄,음주운전 등) |
O | O | X |
▶시민권(국적)까지 취득가능한 Golden Passport 가능국가: 오스트리아(950만달러), 몰타, 도미니카 등 10여개 나라
※상기내용 출처: 2025.3.8 아시아경제, 2025.3.7 라디오코리아 2025.3.1 동아일보, 2025.2.26 매일경제 기사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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