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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등 해외 소식

68 (독일) 국경 통제 강화 / 국방력 강화

by 호재 이슈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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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독일 메르츠 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입국을 억제하기 위해 독일 국경 9곳을 영구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5월 8~9일 독일 모든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 365명 중 286명의 이주민과 난민이 돌려 보내졌고 이 중에는 19명의 망명신청자가 포함되었으며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은 사람도 대부분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다.

 

 

 

이에 폴란드 총리는 독일의 국경통제가 솅겐조약을 무력화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하이브리드 전술의 일환으로 난민을 폴란드로 밀어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라나 독일 정부는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국가가 망명절차를 책임지기로 한 유럽 난민협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2025.05.14. 독일 국방부 장관은 2011년 모병제를 도입한 이후 병력이 감소함에 따라 입대 지원자가 적으면 징병제를 채택하고 독일군을 유럽 최강 군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독일 메르츠 총리는 수천억 유로에 달하는 국방 분야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05.15. 영국 국방부 장관과 독일 국방부 장관이 베를린에서 사거리 2000km가 넘는 새로운  장거리 무기 프로젝트에 서명했다. 지난해 양국은 양자 방위 협정인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에 서명하는 등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상기 출처 : 2025.05.16. 뉴스1(영국-독일 미사일 공동개발), 2025.05.15. 세계일보(독일 징병제 부활하나), 2025.05.12. 이투데이(점점 닫히는 국경), 2025.05.08. SBS Biz(독일 국경서 난민 차단 방침) 기사발췌.

 

 

 

 

 

 

https://youtu.be/bdbciq0qoFw?si=TYgtb5K-caeMi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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