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한국)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에서 제외될 가능성/대비책

 

 

 

최근 2025.09.23.자 일본 니혼게자이 신문에서 다음달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에서 과거 6.25 전쟁 발발 5개월 전 애치슨 선언처럼 한국이 제외되는 신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바, 만약 위와 같은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것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게 합리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우선, “제2의 애치슨 라인” 가능성은 단순한 언론의 자극적 표현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 동맹 관계의 재조정, 한국의 안보 리스크 재인식 등 여러 축에서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만한 주제이다. 아래에서는 (1) 애치슨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2) 오늘날의 “신 애치슨 라인” 우려가 갖는 실체적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

1. 애치슨 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 방어선(foreign defense perimeter)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 방어의 무조건적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그는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대만 등을 방어 우선선(perimeter)으로 거쳤지만, 한국은 이 선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선언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는 ‘방어라인(setting a line)’의 제시, 둘째, 동맹 상대국들에게 “방어 책임은 어느 정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외교적 압박 수단이었다.

다만, 실제로 애치슨의 선언이 단독으로 6·25 전쟁을 초래했다거나 미국이 한반도에 완전히 군사 개입하지 않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

2. 오늘날 “신 애치슨 라인” 우려의 쟁점 — 근거와 한계

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언급하는 신 애치슨 라인 우려는, 미국이 새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재구조화 과정에서 한국을 전략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거나 방어 책임을 축소할 가능성이다. 아래에선 이 우려의 실체적 근거와 제약을 같이 보겠다.

1) “본토 방위 우선” 전략 기조 부상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전망 하에서는 미국이 국가 본토의 방위, 즉 미국 영토 수호와 직결된 위협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해외 개입의 범위는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닛케이는 이를 “미 본토 방어 퍼스트” 전략이 동맹국 방위 선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 장관은 2025년 NDS 작성 지침에서 동맹국의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더욱 강조하라는 톤을 낸 바 있다. 즉, 미국은 비용과 자원의 제약 속에서 전략 가치를 재조정하려 할 유인이 있다.

2) 동맹 비용 부담 증대 압박
미국 측에서는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안보 분담을 요구해 왔다. 주한미군 비용 부담 증액 요구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NDS가 부담 분담을 더 강조한다면, 단순한 비용 요구를 넘어 방위 의무 축소나 역할 재편으로 나아갈 여지도 열려 있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핵심 지역은 아니지만, 중국·북한 리스크가 교차하는 요충지이므로 비용 대비 효용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3) 전략적 자원 분산 및 우선순위 조정 압력
미국이 중국 견제 및 대만 방어 등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경우,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는 예비력 또는 증원력의 여유가 줄어들 수 있다. 즉, 미국이 병력, 해·공군 자산, 정찰·감시 자원 등을 다른 지역에 더 배치하면서 한국 대응 여력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4) 정책 선택의 유동성
새 NDS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러 이해관계자(미 국방부, 의회, 싱크탱크, 동맹국 로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배제를 전제로 한 라인 설정은 전략 옵션 중 하나이며, 반드시 채택될 사안은 아니다.

 

5) 소결 

신 애치슨 라인 우려는 완전히 근거 없는 과장이라기보단, 미국 전략 재조정 흐름 속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합리적 경고이고, 현실화 여부는 미 정부의 전략 결정, 동맹권과 국내 정치 역학 등에 달려 있으며, 극단적 배제보단 선택적 제외 또는 역할 확대 압박 수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전망이다.

 

https://youtu.be/5Wx1UqPzWV4?si=YnpqO2iwgKURWztE

 

---

 

다음달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제2의 애치슨 라인'처럼 방기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북한 도발, 중국·러시아 영향력 확대 등)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한국 내 개인 입장에선 해외이민과 자산이전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충분한 동기가 되며, 리스크관리 차원의 합리적 선택지로 평가될 수 있다.

 

✅ 1. 이민 및 자산 이전 고려의 합리성

● 고려해야 할 현실

• 미국의 전략 재조정이 실제 한국을 전략적 방어선 밖으로 분류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 약화<안보 리스크의 구조적 확대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 중국의 압박,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 등이 동시에 증가 가능>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선제타격 가능성 증가
• 중국·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리전 전장화 가능성 (우크라이나나 대만과 유사한 사례 가능성)
• 외환 시장 및 자산시장 불안, 부동산 가치 하락, 증시 불확실성 등 경제적 여파

● 개인 입장에서의 판단 기준

판단 요소세부 설명

판단 요소	세부 설명
생존 리스크	전면전 또는 국지전 가능성
자산 보호	외환 리스크 증가, 자산가치 평가절하 위험
정치·사회 안정성	정치 불안정, 언론 통제 및 사적 자유 제한, 전시 통제권
가족 안전	교육, 의료, 피난 인프라 부재 가능성

➡ 요약: 한국이 미국 안보망에서 배제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해외 이민 및 자산 이전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 2. 이주 고려 시 우선순위 요건

조건	설명
전쟁 위험 회피	북·중·러로부터 거리상 안전
치안 및 사회 안정성	폭력, 범죄율 낮고 인도인/무슬림이 적은 곳
외국인 친화성	이민자 수용성, 차별 적음
영주권 취득 용이성	일정 기간 거주 후 취득 가능한 비자의 존재 여부
자산 이전의 용이성	외환통제 없음, 투자자 보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여부
언어·문화	영어 기반 서구권 선호

 

 

✅ 3. 이민 추천 국가

---

① 캐나다

• 전쟁 리스크: 북중러와 지리적으로 매우 멀고 미국과 긴밀한 방위공조 체계
• 치안: 매우 양호
• 이민 정책: 포인트 기반 이민 시스템 (Express Entry), 유학·취업 후 이민 용이 ; 최근 학생비자 등 상한 축소 및 요건 강화
• 영주권 취득: 학업·취업·투자 기반으로 2~3년 내 영주권 가능
• 언어: 영어 기반, 교육·의료 세계 최고 수준
• 자산 이전: 외환통제 없어서 외환 송금 및 계좌 개설이 비교적 자유로움,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 

➡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 복지, 이민 수용성 측면에서 최상위 추천 국가이나, 최근 인도인/중국인 대거 유입과 겨울 추위는 단점.

---

② 호주

• 전쟁 리스크: 북중러에서 매우 멀고, 자국 방어체계 강력
• 사회 안정성: 선진 복지국가, 다문화 사회
• 이민 정책: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유학생→영주권 루트 활발
• 영주권 취득: 기술이민의 경우 빠르게 영주권 가능
• 언어: 영어 사용, 교육·의료 인프라 우수
• 자산 이전: 금융시스템 선진화, 안정성 높음, 외국인 자산 이전 자유로움, 부동산 구매 가능 (일부 제약 있음)

➡ 남반구의 온화한 기후, 자연환경, 생활의 질까지 고려할 때 매력적 대안

---

③ 뉴질랜드

• 전쟁 위험: 아시아, 유럽 주요 분쟁지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짐
• 사회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평화지수(GPI) 2~3위권
• 영주권 제도: IT, 간호 등 기술이민(숙련이민 시스템), 투자 이민, 유학생 루트 존재
• 자산 이전: 외환 자유로움, 투자자 보호 강력

➡ 세계에서 북,중,러가 가장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 중 하나로 분류되나, 직업 기회는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

---

④ 포르투갈

• 지리적 안전: 유럽 대륙 최서단, 러시아로부터 거리 존재, 세계평화지수(GPI) 6~7위권으로 치안 및 사회가 안전한 편.
• 이민 정책: 골든비자(50만 유로↑ 펀드 투자 / 25만 유로↑ 기부), D7 비자(매월 870 유로↑소득 기반 장기체류) 등
• 영주권 취득: 5년 체류 후 신청 가능
• 외국인 친화성: 상대적으로 유럽 내에서 관용적
• 생활비: 서유럽 대비 저렴

➡ 유럽 내 안정성과 동시에 진입 장벽 낮은 국가로 꼽히며, 거주 및 투자 목적의 세컨드 홈 플랜으로 적합

---

⑤ 아일랜드

• 지정학적 위치: 북유럽 외곽, 나토 비회원국이나 미군과 협조
• 이민 제도: 유학생→취업비자→영주권 루트 존재, 스킬베이스 취업비자 가능
• 다국적 기업 본사 많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유럽 본부 소재
• 영어 사용: 큰 장점

➡ 영어권 중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전쟁 리스크 적고, 기술직 기회 많은 곳

---

⚠️ 주의할 점

• 미국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민국이나,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가족초청·취업 비자 외 루트 제한적)
• 유럽 대륙 본토(독일, 프랑스 등) 및 영국은 최근 안보·이민 문제, 극우 정치세력 부상으로 이민자에 대한 태도 변화 주의
• 동남아, 남미, 동유럽은 생활비는 낮지만 치안, 의료, 정치 리스크 존재

 

---

 

✅ 4. 자산 이전 및 이민 전략 팁 (실행 측면)

 

[1] 자산 구조 재조정

① 한국 내 부동산 집중 → 해외 예금, ETF, 해외 부동산 등으로 분산

② 외화예금 계좌 개설 (달러, 캐나다달러, 유로 등 다변화)

③ 외화자산 이체 → FATCA, CRS 협정 국가 대상 여부 확인

④ 자산 규모가 크다면: 영주권과 연결되는 투자이민 고려 (예: 캐나다 SUV, 호주 투자이민, 미국 EB-5 등)

---

[2] 이민 루트 선택

 ①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 나이, 학력, 경력, 언어 능력 기준에 따라 포인트 산정

 ② 유학 후 이민 : 영어권 국가 대부분 허용, 체류비자→영주권 루트 존재

 ③ 자산형 이민 (D7비자, 골든비자) : 금융 자산 혹은 고정소득 기반 (포르투갈 등)

 ④ 사업·창업 이민 : 창업/사업 투자와 고용 창출 요건 (캐나다 SUV, 영국 Innovator 등)

 ⑤ 투자이민(80만 달러↑ EB-5 비자) : 일정 자금 투자 + 고용 요건 충족 (미국, 호주 등)  /  100만 달러↑ 골드카드

---

[3] ‘국가별 탈출 전략’ 백업 및 2개국 이상의 비자 병행

-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2국가 옵션도 구축

(예) 포르투갈 골든비자 등으로 이민 신청 → 내년 9월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미국 EB-5 그린비자 신청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