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비2 109 (프랑스) 소로본 국립대학 비EU 학생의 학비 16배 인상 2026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공립 대학에서 비-EU(비유럽연합)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학비를 EU 학생과 다르게 크게 인상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책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바, 이에 아래에서 그 배경, 법적·제도적 구조, 영향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 1. 프랑스 사례: 2026 학년도부터 ‘차별적 등록금’ 적용 확대 📌 배경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립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거의 전액 지원하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EU/EEA 학생은 공립대에서 학사 약 €178, 석사 약 €254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도입된 **‘Differentiated tuition fees’(구분 등록금 제도)**에 따라:비-EU 학생에게는 보다 높은 .. 2026. 1. 8. 아일랜드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의 33%가 타국가로 이민 고려중 부동산 그룹 ReMax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럽에서 아일랜드, 몰타 순으로 주거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높았는데,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국민의 3명 중 1명 꼴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 도표는 아일랜드의 이주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아일랜드이주 원인이주 인원1845년 ~ 1852년대기근210만 여명 미국 등으로 이민2009년 ~2013년2008 글로벌 금융위기386,100명최근강한 경제 성장, 수십억달러 흑자로 주거비의 급격한 증가 대규모 이주 촉발 우려 예상 아일랜드는 2023년까지 지난 20년간 법인세 세율을 12.5%로 유지하다가 2024년 부터 글로벌 대기업 등에 한해 15%로 인상하는 등 경쟁력있는 법인세를 일관되게 유지.. 2024. 10.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