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랑스2 94 (프랑스) 부유세 논쟁 / 실현시 초부유층 탈출러시 선택지 국가부채 비율 113%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프랑스에서는 9월 내내 복지,의료 같은 공공 예산의 삭감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총리가 물러나고 사회 곳곳이 마비되었는바, 이로 인해 물 건너간 긴축 대신에 “부자 1,800명에 대해 연 2 %의 순자산세(=소득세·기타 세금을 모두 합친 납부액이 자산의 2 % 아래라면 그 차액을 더 걷는 방식)” 논쟁에 대해 제안의 구조, 찬반 논점, 실현 가능성 및 리스크,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등을 살펴 본다.제안 개요 및 정치적 흐름먼저 이 제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범위와 규모를 상정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자.제안의 출처 및 명칭프랑스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망(Gabriel Zucman)이 주창한 방식이다. 언론에서는 흔히 “Zucman tax”라고 부른.. 2025. 10. 4. 85 (프랑스) 국가부채 5400조원 재정 파탄으로 파산 직전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20만명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내각이 총사퇴를 한 후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제출되고 9월 18일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조이 파업까지 예정된 상태로, 마크롱 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현재 프랑스는 GDP 규모로는 세계 7위에 달하지만, 2025년 1분기 기준 국가 부채가 117%로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EU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지난 7월 바이루 총리가 제출한 복지 동결, 정부 지출 삭감하는 내년도 긴축 재정 예산안이 반정부 시위의 직접적 촉발 요인이 되었다. 반면, 사회보장급여 지출규모가 GDP 대비 31%에 달하여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2023년 기준)이라서 최근에 국가 신용등급도 A+로 하락했고, 아동 노숙자가 2천명을 넘고, 청년 .. 2025. 9.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