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프랑스) 국가부채 5400조원 재정 파탄으로 파산 직전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20만명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내각이 총사퇴를 한 후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제출되고 9월 18일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조이 파업까지 예정된 상태로, 마크롱 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현재 프랑스는 GDP 규모로는 세계 7위에 달하지만, 2025년 1분기 기준 국가 부채가 117%로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EU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지난 7월 바이루 총리가 제출한 복지 동결, 정부 지출 삭감하는 내년도 긴축 재정 예산안이 반정부 시위의 직접적 촉발 요인이 되었다.

 

반면, 사회보장급여 지출규모가 GDP 대비 31%에 달하여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2023년 기준)이라서 최근에 국가 신용등급도 A+로 하락했고, 아동 노숙자가 2천명을 넘고, 청년 실업률이 18.5%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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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개요

1. 재정적 압박 심화
   • 프랑스의 국가 채무비율(debt-to-GDP ratio)이 상당히 높아졌고, 적자(deficit) 문제도 유럽연합(EU)의 기준을 훌쩍 넘어선 상태로 신용평가 기관들이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되고 있어 재무장관이 IMF가 개입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2. 정부의 긴축 및 재정 조치 제안
   • 프랑스 정부는 지출 삭감, 복지/공공 서비스 예산 동결 또는 축소, 공휴일 일부 삭제 제안 등이 포함된 예산 통제(budget cuts) 및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 또는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안들은 특히 중·저소득층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부자 감세만 있고, 서민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정치적 불안정 및 리더십 변화
   • 최근에 복지를 삭감하는 긴축재정 예산을 실행했던 바이루 총리(Prime Minister)가 의회 신임투표(confidence vote)를 잃은 후 사퇴했고, 현재 마크롱 총리의 최측근인 르코르뉘 새 총리가 임명되면서 총리가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정책 방향성 변화보다는 기존 정부의 긴축정책, 부의 불평등, 공공서비스 악화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4. ‘Block Everything’ 시위 운동
   • 이런 상황에서 “블록 에브리씽(Block Everything)”이라는 이름의 시위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도로 봉쇄, 공공시설 마비 시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조직 등이 특징이고, 시위 규모도 많고, 경찰과의 충돌, 체포자 발생, 소규모 방화(barricades, 화염) 등이 보고되고 있어 불안감이 높다.

https://youtu.be/L0EzLBaB24E?si=bw1h-t0UlWwHWtDP

 

해석 및 결론

•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은 단순히 “정부가 돈이 없으니 복지 줄이겠다”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의 재분배, 부자·기업 감세 효과,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 생활비 상승 등 다층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은 정부에게 “부자에게 좀 더 세금을 거두고, 사회보장을 줄이지 말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의 긴축 조치안이 이 요구와 충돌하고 있다.
• 정치적으로도, 반복되는 총리 교체 혹은 정책 방향 변경 없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적다는 점이 분노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시위 양상이 과거 ‘노란 조끼(Yellow Vest)’ 운동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사한 불평등과 삶의 압박에 대한 분노, 중심 없이 확산되는 저항이 특징이다.

 

 

https://www.youtube.com/live/amfskQeoH4E?si=7KAqs2L9Po__ch6t

2025.09.14. KBS 세계는 지금 (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