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한때 질서와 안전으로 유명했던 스웨덴이 범죄조직들이 스웨덴 아동을 살인범으로 고용하는 등 스웨덴 사법체계가 무너졌다고 비난하였는바, 이는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복지의 천국이었던 스웨덴이 2015년 대규모 난민 수용 이후 사회적 불평등, 범죄 네트워크, 총기 살인, 폭탄 테러로 증가한 범죄국가가 되면서 교도소가 부족하여 에스토니아에서 빌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마약 거래, 깊어지는 불평등, 실패한 이민자 통합이라는 3가지 핵심 원인이 있다고 한다. 최근 강력 범죄와 조직폭력, 총기 범죄가 급증하며 유럽 내 대표적인 범죄 국가로 변모하며 2023년 기준 강력 범죄율이 유럽에서 알바니아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스웨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역사적 맥락: “복지국가 스웨덴”의 기반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대표 국가로, 20세기 중반 이후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다.
- 보편적 복지 모델 (Universal Welfare State)
의료, 교육, 주거, 연금, 아동수당 등이 국가 재정으로 광범위하게 제공됨.
OECD 내에서도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 낮은 범죄율과 높은 사회 신뢰
1990~2000년대까지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치안이 양호한 나라로 평가됨. 경찰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음. - 사회적 평등 지향 구조
누진세, 강한 노조, 성평등 정책, 사회 안전망 등을 통해 중산층이 두터운 구조를 유지해 옴.
👉 그러나 이런 안정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회 구조(언어·문화·경제 수준이 유사)와 높은 세금 기반, 경제성장률에 의존해 유지되어 온 모델이었다.
2. 2015년 이후: 난민 수용과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2015년 시리아 내전 및 중동·아프리카 난민 위기 당시 스웨덴은 EU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난민 수용국 중 하나였다.
- 약 16만 명의 난민이 2015년 한 해에만 스웨덴에 유입 (EU 대비 인구 비율 기준 최상위).
- 스웨덴 인구 1,000만 명 중 약 20%인 200만명이 이민자 또는 이민자 후손이 됨.
- 난민의 상당수는 언어, 학력, 기술 수준이 스웨덴 노동시장과 맞지 않아 초기 통합 비용이 높아짐.
- 주거·교육·보건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복지 시스템이 압박을 받음.
👉 이 시점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자 밀집 거주지(ghettos 또는 vulnerable areas)가 형성되고, **사회적 분리(segregation)**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3. 범죄 양상의 변화: 양적 증가보다 질적 변화가 중요
스웨덴의 범죄 문제를 논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는 “폭발적으로 범죄가 늘었다”는 식의 단순화입니다. 실제로는 범죄 총량보다 범죄 유형의 변화가 핵심이다. 2023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총기 살인율이 약 4명으로 유럽 평균(1.6명)을 크게 상회하고, 2023년 한 해에만 총 36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다.
| 항목 | 변화 양상 | 특징 |
| 살인·치명적 폭력 | 2015~2022년 사이 총기 사용 살인 사건 증가. 다만 2024년 들어 감소세. | 범죄조직 간 세력 다툼(gang violence)이 중심. 무작위 살인은 여전히 적음. |
| 총기 및 폭발물 관련 사건 | 2010년대 중반 이후 유럽 평균보다 총기 관련 폭력이 높아짐. | 주로 불법 무기 밀수 및 조직범죄 갈등에서 기인. |
| 청소년 범죄 | 15~17세 가담 폭력 사건 급증. 조직이 미성년을 ‘심부름’이나 ‘범행 대리인’으로 활용. | 미성년은 형량이 낮다는 점을 조직이 악용. |
| 교도소 과밀 | 체포 및 처벌 강화 정책 이후 수감자 급증 → 2025년 에스토니아 교도소 임대 계약 체결. | 구조적 수용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
👉 결론: 범죄의 ‘절대 규모’보다는 조직화·청소년화·폭력화 경향이 문제의 핵심.
4. 원인 분석: 3가지 핵심 축
① 마약 거래와 범죄 네트워크 확산
- 스웨덴의 주요 도시(스톡홀름·예테보리·말뫼) 주변에는 마약 거래를 기반으로 한 범죄조직이 활동.
- 이들은 총기와 폭발물을 이용해 세력 다툼을 벌이며, 청소년을 동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발칸 반도 및 유럽 남부를 통한 무기·마약 밀수 루트가 스웨덴까지 연결됨.
-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범죄조직의 네트워크 속도가 더 빠른 상황.
👉 범죄조직화 → 폭력성 증가 → 사회불안 확대의 악순환.
②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 스웨덴은 여전히 강력한 복지국가지만, 이민자 밀집 지역과 비(非)이민자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짐.
- 실업률: 전체 평균보다 이민자 집단의 실업률이 2~3배 높음.
- 교육 성취도, 주거 환경, 범죄 노출도 격차 확대.
- 중산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간극이 벌어지는 추세.
👉 “평등 사회”라는 기존 모델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일부 지역이 구조적으로 범죄에 취약해짐.
③ 이민자 통합 실패 및 사회적 분리
- 초기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언어교육, 취업 알선, 문화교육)이 물리적 수용 규모를 따라가지 못함.
-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고용 장벽이 장기적 소외로 이어짐.
- 일부 지역에서는 **‘병렬 사회(Parallel Society)’**가 형성돼, 공권력이 약화되고 범죄조직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보고됨.
- 이민자 전체가 범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소외 집단이 범죄 조직에 포섭되는 비중이 높아짐.
👉 통합 실패가 범죄 네트워크 확산의 토양이 됨.
✅ 종합 결론
- 스웨덴은 여전히 강력한 복지국가이며, “국가 전체가 범죄국가로 전락했다”는 식의 주장은 과장이지만, 2015년 대규모 난민 수용 이후 사회적 불평등, 범죄조직의 확대, 이민자 통합의 지체라는 세 축이 맞물리며 범죄 구조가 질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 에스토니아로부터의 교도소 임대, 청소년 범죄 증가, 폭력 조직 확산은 이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들이다.
🧭 2022~2024 유럽 국가 범죄지수 Top10 비교표 (Numbeo 기준)
| 순위 | 2022년 | 지수 | 2023년 | 지수 | 2024년 | 지수 |
| 🥇 1 | 벨라루스 (Belarus) | 58.4 | 벨라루스 (Belarus) | 56.4 | 🇫🇷 프랑스 (France) | 55.3 |
| 🥈 2 | 🇫🇷 프랑스 (France) | 52.4 | 🇫🇷 프랑스 (France) | 55.3 | 벨라루스 (Belarus) | 50.8 |
| 🥉 3 | ⭐ 스웨덴 (Sweden) | 49.0 | 벨기에 (Belgium) | 49.1 | 벨기에 (Belgium) | 49.2 |
| 4 | 몰도바 (Moldova) | 47.8 | ⭐ 스웨덴 (Sweden) | 48.8 | ⭐ 스웨덴 (Sweden) | 48.4 |
| 5 | 그리스 (Greece) | 46.5 | 몰도바 (Moldova) | 47.5 | 영국 (United Kingdom) | 47.9 |
| 6 | 우크라이나 (Ukraine) | 45.7 | 그리스 (Greece) | 45.2 | 이탈리아 (Italy) | 46.8 |
| 7 | 영국 (United Kingdom) | 44.9 | 영국 (United Kingdom) | 44.9 | 우크라이나 (Ukraine) | 45.7 |
| 8 | 알바니아 (Albania) | 43.8 | 이탈리아 (Italy) | 43.6 | 그리스 (Greece) | 44.8 |
| 9 | 아일랜드 (Ireland) | 42.5 | 우크라이나 (Ukraine) | 43.0 | 아일랜드 (Ireland) | 44.1 |
| 10 | 벨기에 (Belgium) | 41.8 | 아일랜드 (Ireland) | 42.6 | 알바니아 (Albania) | 43.7 |
- 프랑스, 벨라루스, 벨기에, 스웨덴이 최근 3년간 모두 연속 Top5 상위권, 스웨덴은 북유럽 8개국 중에선 1위 랭킹.
- 스웨덴은 살인율 자체는 유럽 평균 수준이지만, 여전히 유럽 상위권으로 높은 범죄 체감 수준.
- 특히, 총기·폭발물 사건, 조직범죄 뉴스의 영향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치안 우려가 체감 지수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음.
https://youtu.be/pjJw1X7Ertc?si=uKQo485JObe8eA0B
이상으로 한때 사회민주주의 복지천국의 표상이었던 스웨덴이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면서 범죄국가로 추락한 상황은 한국이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이민자들을 대거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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