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비EU 국민) 유럽 출입국시 생체정보 등록 / 유럽 여행 허가 제도

 

 

 

앞으로 유럽 솅겐(Schengen) 지역을 여행시 2025년10월12일부터 도입되는 EES(출입국 시스템)과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ETIAS(유럽 여행허가제도)에 대하여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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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 (Entry/Exit System) — 유럽의 생체정보 출입국 시스템

개념과 목적

• EES는 솅겐 외국인 국경 관리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입니다. 비EU 국가 국민(비자 면제자 및 단기 비자 소지자 포함)이 유럽 솅겐 지역 외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입국·출국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 기존에는 여권에 수동으로 출입국 도장(stamp) 을 찍는 방식이었는데, 이 도장이 가진 한계(늦은 추적성, 도난 또는 위·변조 위험 등)를 보완하고 불법 체류(overstay) 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 또한 신원 확인 강화, 여행자 정보의 디지털 관리, 국경 절차의 자동화 등을 통해 국경 보안과 절차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행 시기 및 전환 과정

• EES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도입되고, 2026년 4월 10일까지 약 6개월간 점진적으로 전환된다. 
• 전환 기간 동안은 여권 도장이 여전히 병행 사용될 수 있고, 일부 국경에서는 아직 생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 2026년 4월 10일부터는 모든 외부 국경에서 완전 가동된다.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가?

EES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다

항목	설명
여권 및 여행문서 정보	여권 번호, 발급 국가 등 여행 문서의 기본 정보
입국/출국 일시 및 장소	언제 어느 국경을 통해 입국·출국했는지 기록
생체정보	얼굴 사진 (얼굴 영상/이미지) 및 지문 (일반적으로 4개의 손가락 지문)
입국 거부 기록	만약 입국이 거부된 경우 그 기록도 포함

• 다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예: 12세 이하 아동의 지문 면제 등) — 국가 및 시행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데이터 보관 및 개인정보 보호

• 수집된 생체정보 및 출입국 기록은 최대 3년 동안 보관된다. 
• 정보는 GDPR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 데이터의 사용은 국경 통제, 출입국 관리, 불법 체류 확인, 보안 등 제한된 목적에 국한된다.
• 거부 권한이 있으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여행자에 대한 영향 및 유의사항

• 첫 방문 시 등록: EES 도입 이후 비EU 여행자가 솅겐 지역에 처음 입국시 자동화 키오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를 활용하여 생체등록(사진 + 지문)을 수행해야 한다. 
• 이후 방문 시에는 등록된 정보가 기존 데이터와 비교되어 자동 식별 가능 — 매번 지문을 재등록할 필요는 없다. 
• 국경 통과 절차가 다소 느려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첫 등록이나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치 않은 경우 몇 분 정도 지체될 수 있다.
•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국경에서만 생체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여권 도장도 병행될 수 있다. 
• EES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시민, 장기 체류 허가자 또는 거주권 보유자, 특정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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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AS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유럽 여행 허가제

EES와는 별도로, ETIAS는 비자 면제 국가 국민들에게 사전 여행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 시행된 것은 아니며 일정이 계속 조정 중인바, 아래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다.

개념 및 목적

• ETIAS는 솅겐 지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 짧은 기간 (통상 90일 이하)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의 국민들도 입국 전에 전자 허가(authorization) 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 즉,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라도 사전 심사를 통해 보안, 이민 리스크, 범죄 기록, 공중보건 위험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
• ETIAS는 비자 자체는 아니며, 단기 체류 목적 (관광, 출장, 경유, 가족 방문 등)에 한한다. 

시행 일정 및 전환 계획

• ETIAS는 2026년 하반기 (last quarter of 2026) 에 도입될 예정이다.
• 다만, 즉시 강제 적용되지는 않고 전환기(transitional period) 를 두게 되며, 일부 보도에서는 2027년 4월 또는 10월부터 완전 의무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 EU 당국은 ETIAS의 정확한 시작 시점은 최소 6개월 전에 공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청 절차 및 요건

• ETIAS 신청은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이루어진다.
• 신청자는 여권 정보, 인적 사항, 여행 계획, 범죄 이력, 건강 관련 질문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 수수료가 있으며, 현재 계획된 금액은 20유로이다 (과거 7유로 제안이 있었으나 증액됨). 
• 허가는 통상 즉시 또는 단시간 내에 처리되지만, 일부 케이스는 최대 수십 일이 소요될 수 있다. 
• 허가 유효 기간은 최대 3년 또는 여권 만료 시점까지이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 허가 기간 내에는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하지만, 180일 기준으로 최대 90일 체류 규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 여권이 변경되면 새 여권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향 및 유의사항

• ETIAS가 시행되면, 비자 면제 국가 국민도 출발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여행 준비 시 이 절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출발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항공사 또는 운송 수단 탑승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 허가 거부 사유는 보안 위협, 이민 리스크, 범죄 기록, 보건 위험 등 다양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ETIAS는 EES와 별개의 제도이지만,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예정으로, EES를 통해 출입국 기록이 관리되고, ETIAS는 입국 전 사전 심사 역할을 한다.
• 다만 ETIAS가 처음부터 모든 여행자에게 강제 적용되지 않고 유예 기간 또는 점진적 적용 방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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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여행 준비 팁

• 2025년 10월 12일부터솅겐 외부 국경에서 EES 제도가 시행되며, 입국 시 지문 +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여권 도장은 점진적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 EES는 이미 여행 도중 적용되는 것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별도의 ETIAS 전자 여행허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여행 준비 시 ETIAS 허가 신청 가능 시점, 수수료, 처리 기간, 그리고 허가 거부 가능성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특히, 여권 만료일, 허가 유효성, 체류 기간 계산 등을 잘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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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UK)도 출입국, 이민 제도에서 생체정보(지문, 얼굴사진 등)를 활용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최근 개편을 추진 중이므로, 아래와 같은 영국의 주요 제도와 특징들을 참고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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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생체정보 활용 제도 및 변화

영국은 EU의 솅겐 (Schengen) 체계와는 다른 독자적인 출입국·이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단계에서 생체정보 제도화를 추진해 왔고 최근 몇 년 내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아래는 주요 제도와 변화사항들으로, 실제 영국을 방문하거나 비자 신청할 경우 좀더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듯 싶다.

1. 생체정보 등록 및 사용 (Biometrics in UK immigration system)

• 영국에서는 지문 + 얼굴 사진 (fingerprints + facial image) 을 이민·비자 신청 과정에서 식별·검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Biometric Information: introduction” 문서에 따르면, 외국인이 이민 허가, 체류 연장, 비자 신청, 영국 시민권 신청 등을 할 때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 다만, 모든 경우에 생체정보 등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의 경우 지문 등록이 면제되기도 한다.
• 최근에는 물리적 Biometric Residence Permit (BRP) 또는 Biometric Residence Card (BRC)를 점차 폐지하고, 전자 방식(eVisa 또는 디지털 신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2024년 말까지 대부분의 BRP/BRC 발급은 중단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온라인상에서 증명되는 eVisa 체계로 대체된다. 
  • 영국 정부는 이미 많은 비자 소지자들이 eVisa 계정을 생성했고, 점진적으로 물리적 문서를 회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

2. Registered Traveller 제도 (UK – 빠른 입국 프로그램)

영국은 자주 입국하는 여행자를 위한 Registered Traveller (등록 여행자) 제도를 운영해 왔다.

• 이 제도에 가입하면 일부 공항 및 유럽-영국 간 노선(e.g. Eurostar)에서 더 빠르고 간편한 입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가입 조건 중 하나는 최근 24개월 내에 영국을 4번 이상 방문한 기록 등이 포함된다.
• 등록 여행자는 ‘landing card 작성’, 인터뷰, 비자 소지자인 경우 지문 채취 등 절차 없이 입국 가능한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다. 
• 다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여권 소지자는 더이상 Registered Traveller 가입을 할 수 없고, 대신 ePassport gate (생체 인식 자동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상태다.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공항 및 터미널은 아래와 같다.
  • 공항: Heathrow, Gatwick, Manchester, Bristol, Edinburgh 등 다수
  • 유럽 ↔ 영국 연결: Eurostar의 Brussels, Lille, Paris 터미널 등

3. 영국 ETA / eVisa / 디지털 허가 제도

영국은 EU 탈퇴(Brexit) 이후 입국 전 전자 허가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TA / eVisa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 영국은 비자 면제 국가 출신 여행자들에 대해 ETA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ETA 신청 시 생체정보 (얼굴 이미지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ETA 신청자는 대체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TA 허가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며, 얼굴 이미지 제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ETA 신청자는 생체정보 제출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 eVisa / 디지털 허가 증명
  • 비자 또는 거주 허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물리적 카드 대신 eVisa 형태로 디지털 신분을 증명하게 됩니다. 
  • 영국 정부는 BRP/BRC를 점차 폐지하고, 대부분의 경우 eVisa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미 일부 시행 중입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0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비자 허가를 받을 경우, 물리적 BRP 대신 eVisa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4. UK의 생체정보 면제 및 예외 규정

• 비자 신청 또는 체류 허가 신청시 일부 사람은 생체정보 등록이 면제 또는 간소화될 수 있다. 예: 어린 아이, 특정 상황 신청자 등
• ETA 신청자의 경우, 만 10세 미만의 경우 라이브니스(liveness) 체크가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 일정 범위 내에서 이미 등록된 생체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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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UK) 제도와 EU의 EES/ETIAS 제도 비교 및 유의점

항목	영국의 ETA / eVisa	EU의 EES / ETIAS
적용 대상	UK 이민자, 비자 신청자, ETA 신청자 등	EU는 제3국 국민 대상, UK 국민도 솅겐 입국 시 적용 (EES)
제출 생체정보	지문 + 얼굴 이미지	EES는 지문 + 얼굴, ETIAS는 얼굴 사진 + 인적 정보
자동 게이트 활용	ePassport gates (얼굴 인식 게이트)	EU의 경우 EES 도입 시 자동화 또는 키오스크 활용 기대됨
문서 형태	디지털 eVisa / 온라인 신분 증명	ETIAS 허가는 비자 아님, 전자 허가 형태
가입 제도	Registered Traveller (특정 조건 하속 빠른 입국)	EU는 여행 허가(ETIAS) 또는 출입국 기록(EES) 제도
변화 추세	BRP/BRC 폐지 → eVisa 전환 중	EU는 수동 도장 → 전자 출입국 기록으로 전환 예정 (EES), 이후 사전 허가 (ETIAS) 도입 예정

유의할 점은, 영국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국 이민·입국 관리를 위한 것이며, EU의 EES/ETIAS 제도는 솅겐 지역에 대한 외부국가 국민의 출입국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적용 범위와 목적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한편, 영국이 ETA 또는 eVisa 제도 등을 강화하면서, 비자면제국 국민도 출국 전에 전자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으로 영국과의 비교를 토대로 한, 유럽연합의 변경된 생체정보 등록 출입국 시스템 및 내년에 4분기 도입 예정인 여행 허가 제도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