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몰타) 60만 유로 시민권 부여 골든비자 불법판결

 

 

 

 

몰타는 2020년 이후로 60만 유로(약10억원) 이상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 자선단체에 1만 유로(약2천만원)을 기부하며, 3년간 몰타 거주하면(75만 유로시 거주기간 1년), 시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를 부여해왔다. 

 

 

 

몰타가 2004년 EU에 가입한 회원국이기에 몰타 여권을 취득시 EU 시민의 지위로 EU소속국가 어디서든 거주하고 EU 역내서 계좌를 개설해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며 비자 없이도 EU,셍겐조약 가입국가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몰타 시민권 부여 골든비자 제도는 몰타 외에도 EU의 문까지 열어 주는 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서방 제제를 받는 러시아인들의 우회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U집행위원회가 2022년 9월 몰타 정부가 실질적 연고 없이 투자금 만으로 시민권 부여하는 골든비자가 EU 시민권 본질과 신뢰성 모두를 훼손한다며 이를 금지해 달라고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몰타 정부를 제소했었다.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2025.04.29. EU회원국이 국적 및 시민권을 미리 정한 액수와 투자를 대가로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즉각 준수하라는 명령을 발하면서, 몰타 정부의 명령 위반시 재정적 제재를 요구하는 추가제소가 가능하다.

 

 

 

키프로스, 불가리는 몰타처럼 시민권 부여 골든비자를 도입했다가 모두 철회한 상태지만, 사실상 EU 차원에서 자본 투자 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행에 종말을 선고한 셈이라서 향후 유사제도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 파장을 미칠듯 싶다.

 

 

 

EU회원국	골든비자(황금여권) 최근 변천 현황
스페인	2025.01.13. 영국 등 비EU 거주자의 구택 구입시 최대 100% 세금부과 계획발표
	2025.01.20. 비 거주 영국인의 스페인 주택구매금지 계획발표
	2025.04.30. 골든비자 중 부동산구매 옵션폐지 예상 (2025.01.01.이후 골든비자 부동산옵션 접수불가)
헝가리	2025.01.01. 골든비자 중 부동산구매 옵션폐지
포르투갈	2023.10.23. 골든비자 중 부동산구매 옵션폐지
아일랜드	2023.02.15. 골든비자 완전폐지 (기부옵션: 50만 유로 이상,  펀드옵션: 200만 유로 이상)
몰타	2025.04.29. 유럽사법재판소 몰타의 부동산투자 시민권 직접 부여 골든비자제도 위법판결/중지명령 선고

 

 

 

 

 

 

※상기 출처 : 2025.04.30. 조선비즈, 2025.04.29 KBS뉴스, 2025.04.28. 연합뉴스 신문기사.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30/2P5H2JJSIBCEHFJZ6GKFSTGXR4/

[Why] ‘유럽 국적, 10억원에 삽니다’... 종말 기로 놓인 ‘황금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