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영국) 반 이민 시위 / 경제 위기

 

 

 

2025년 9월 15일 영국에서 15만명으로 추정되는 반이민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재정 악화 조짐이 보이는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 보도록 한다.

 

 

1. 최근 민심과 이민 관련 시위/집회의 배경

원인

• 난민/망명 신청자 수 증가
  최근 몇 년간 영국으로 오는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가 많이 늘었고, 정부는 이들을 호텔 등 임시 숙소에 입주시켜 관리해 왔는데, 이 숙소들이 지역사회에 일정 수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음.
• 공공 서비스 및 주택 압력
  이민자 수가 늘면서 주택 부족(housing), 학교·의료·기초 복지 서비스 시설의 수요 과잉, 임대료 상승 등 지역적 압박이 생기고 있음. 일부 보고서에서는 순이민(net migration)이 지난 10년 동안 잉글랜드의 주택 적자(housing deficit)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지적도 나옴.
• 정치적 분위기·담론의 변화
  공중 여론 조사(polls)에서 이민(immigration)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 정책이 이 부분에서 유권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음. 예컨대 최근 Ipsos 조사에서 응답자 중 거의 절반이 “이민이 지금 영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답함.
  또한 반이민 시위들은 ‘반(anti)-migration’, ‘불법 이민’ 혹은 망명 정책(asylum policy) 등에 대한 불만이 주축인데, 일부 극우 단체나 정당의 조직적 지원 또는 방조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음.
• 법적·제도적 대응의 한계
  망명신청 절차의 지연, 숙소 부족, 주택 이동(move-on period) 조건 변화 등 제도 변화가 불만을 자극하는 요소임. 예컨대, 망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공적인 숙소를 떠나야 하는 기간(move-on period)을 단축하려는 정책 등이 비판받고 있음.

사회적 영향

• 시위가 지역 사회의 불안감, 분열(polarisation)을 증폭시키고, 경우에 따라 경찰 충돌이나 공공질서 문제로 비화됨.
• 반(anti)-이민 담론이 미디어, 정당 정치, 의회 담론에서도 강화됨. 최근 의회발언(parliamentary discourse) 연구에서도 ‘불법 이민(border control, illegal migration)’ 같은 안보(security)·통제(control)의 프레임이 더 많이 쓰이고, 공동체 통합(social integration)이나 인권(human rights) 중심 논의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옴.

https://youtu.be/xQLe3TRZArg?si=rZBZRLltktL7qGJg

 

2. 영국의 경제 상황: 어떤 문제들이 겹쳐 있는가

다음은 이민 이슈와 맞물려 있는 경제 지표들과 구조적 문제들.

지표/요인	현재 상황	변화의미 & 시사점
GDP 성장률	최근 몇 분기 동안 성장률이 매우 낮거나 거의 정체 수준. (예: 분기별 GDP 성장률 둔화, 제조업·산업생산 감소 등)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투자 및 소비가 활발하지 않다는 뜻. 정책 여지가 제한됨.
인플레이션 & 금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이 여전히 중앙은행 목표치(약 2%)보다 높음(3~4%대).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금리를 꽤 올린 상태이며, 최근 금리를 유지하거나 완화 가능성 조차 신중히 접근 중.	물가 상승 압력이 가계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금리 인상은 투자·대출 부담을 증가시켜 경기 둔화 위험을 높임.
실업률 / 고용시장	실업률이 최근 연도 대비 상승 추세, 4.7% 정도로 과거 수년 중 높은 수준. 취업자 수/employment rate은 일부 증가 있음. 다만 일자리 공석(job vacancies)이 줄고 있음.	노동 시장의 공급-수요 격차가 완화될 가능성이 보임. 하지만 임금 성장(wage growth)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함 → 실질 임금(real wages) 감소, 생활비(cost-of-living) 압박 지속.
생산성(Productivity)	전반적으로 생산성 성장률이 낮음. 시간당 생산(output per hour) 증가가 낮고, 특히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나 수출(export) 부문에서 약한 모습.	생산성이 낮으면 성장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임금 상승 여지가 제한됨. 또한 글로벌 경쟁력(무역, 외국 투자 유치)에서도 불리함.
브렉시트(Brexit)의 영향	노동력(labour supply) 감소, 무역 절차 증가로 비용 상승, 투자 불확실성 증대, 서비스 및 상품 수출에 마찰(bottleneck) 등. 브렉시트 이후 예측보다 투자(investment)가 덜 이루어졌고, EU와의 관계 조정 비용(costs)도 여전함.	구조적 충격(structural shock)으로 작용. 단기 조치로는 해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음. 정책적 불확실성 지속.
생활비(cost-of-living) 위기	에너지비, 주택비(rent, mortgage), 식료품(food) 가격 상승이 가계에 실질적으로 부담. 인플레이션이 높을 뿐 아니라 일부 필수 품목(price volatility)에서 급등이 있음. &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함.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소비 수요 위축 가능성, 가계 부채(household debt) 증가, 빈곤(poverty) 및 사회 불평등(social inequality) 심화 위험.

https://youtu.be/18OMnX34wWQ?si=xA0E51opTxjSgIUM

 

3. 반이민 시위 + 경제 위기의 상관관계, 그리고 잠재적 위험

이민 관련 시위와 경제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

• 정치적 불안(political instability)의 확대
  경제가 부진하고 생활비가 올라가면,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민 정책 포함)에 더욱 민감해지고 불만이 쌓이기 쉬움. 이민자는 흔히 ‘외부 위협자(out-group)’ 프레임으로 쉬운 타깃이 됨.
• 공공 재정(fiscal burden) 논의 증가
  이민 관련 숙박비(asylum hotel), 복지(welfare), 주택 공급(housing) 등의 비용이 커지면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고, 이를 어떻게 분담하거나 줄일 것인가가 정책 논쟁 중심이 됨.
• 사회적 분열(social cohesion)과 갈등
  지역별로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생활 조건·자원 접근성(resource allocation)에 대한 불균형이 갈등 요인이 되고, 언론과 정당에서도 반이민 정서를 선동하여 표심(political capital)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정책적 역설(policy trade-offs)
  정부는 이민을 통제하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노동력 부족(labour shortages)이 있는 분야(의료, 건설, 농업 등)에서는 이민자들이 필요함. 과도한 이민 억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성(growth), 생산성(productivity), 소비자 물가 안정(price stability)에 역효과를 줄 수 있음.
• 글로벌 환경 변화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세계적인 금융 긴축(global monetary tightening), 무역 환경 변화 등이 겹치면서 영국은 외부 충격(external shocks)에 취약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