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 네덜란드 / 호주 / 영국 ) 反 이민 시위의 격화

 

 

 

최근에 9월20일자 네덜란드 헤이그, 9월13일자 영국 런던, 9월1일자 호주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서 최근 반(反) 이민 시위가 잇다르고 있는바, 집회의 양상과 배경, 원인, 의미, 공통 요소와 특수 요소 등을 비교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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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反이민 시위 동향

국가명	사건 양상
네덜란드	- 2025년 9월 The Hague (말리벌트, Malieveld)에서 Elsa Rechts라는 우익 운동가가 ‘엄격한 망명 정책 및 난민 수용 반대’를 외치며 반이민 시위 조직. 시위 도중 일부 폭력사태 발생 (경찰차 방화, 통로 봉쇄, 물대포·최루탄 대응) - 집회 전후로 난민 수용시설(asylum centres) 주변에서 저항/시위 증가. 일부 센터 방문 행사가 취소됨.
호주	- “March for Australia” 라는 전국적인 반이민 시위가 2025년 8월 31일 주요 도시들 (시드니, 멜버른, 애들레이드 등)에서 열림. 목표는 ‘mass immigration 반대’, 이민 조절 및 사회적 자원(주택, 의료, 사회 기반시설 등)의 부담 주장. - 시위 참여자 및 조직자 중 일부 극우·네오나치 단체의 연계가 지적됨. 인종차별 발언 및 소수민족 특히 인도계 커뮤니티가 시위 대상이 되거나 공격적인 언어 사용됨.
영국	- 난민·이민자 숙소(hotels used for asylum seekers)를 둘러싼 지역 주민 및 극우 단체 중심의 시위가 여러 도시서 발생. Bell 호텔 (Epping) 사건 등이 대표적임. 폭력과 혐오 발언 동반됨.  - 정부 정책 쪽에서는 망명심사(asylum appeals)의 지연, 호텔 수용 시설의 확장/유지 등으로 비판받고 있음.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호텔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금지 조치나 제재 등)를 추진함. - “Abolish Asylum System” 등의 구호와 함께 반(反)이민 정당 및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예: Reform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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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 및 배경 분석

이들 국가에서 반이민/반망명 시위가 증가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 있다. 아래는 주요 원인들을 구조화한 것.

원인 범주구체적 요인국별 차이 및 강조점

원인	구체적 요인	나라별 차이점 또는 강조점
정치적 요인	- 극우 및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며 정치적 이슈로서 ‘이민’과 ‘망명자’를 강하게 공격함. - 이민자 숙소 배치, 망명 절차 지연 등의 정책 실패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됨. - 선거, 여론 조작, 미디어 프레임의 이용: 이민 관련 우려가 유권자 감정(불안, 위기감)을 부추기는 정치적 자산이 됨.	네덜란드에서는 Wilders(PVV) 같은 우파 지도자들이 ‘이민 엄격화’를 숙의 정치의 중심 문제로 삼고 있음. 영국에서도 Reform UK 등 극우 정당이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사용. 호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있음.
사회경제적 요인	- 주택 부족, 임대료 상승, 공공 서비스(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의 부담 증대 - 생활비 상승,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 - 인프라 과부하: 교통, 수용시설, 공공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압박	예: 네덜란드 시위자들이 “housing” (주택 문제)를 반이민 주장과 함께 내세움. 영국에서는 호텔 숙소 문제(숙박비, 지역 주민 불만)와 망명자 숙소의 장기화가 불만의 핵심. 호주에서도 주택·의료 등 사회 자원의 분배 가능성이 주요한 걱정거리 중 하나로 나타남.
문화적·정체성 요인	- “자국문화” 보호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 - 불법이민자 또는 망명자들이 범죄, 치안, 여성안전, 사회 복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 (실제 증거 여부를 떠나 일반화) - 언어, 종교, 외모 등 차별 요소와 결합됨 - 지역 커뮤니티의 변화감 – 주민들이 이민자 유입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공동체가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서	호주에서는 인도계를 타겟으로 하는 언사 및 인종차별적 발언이 보고됨. 영국에서도 “protect our women and girls” 등의 구호가 나오는 것이 여성 안전 이슈를 문화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임. 네덜란드에서는 플래그나 과거 나치 상징물의 등장 등이 문화적 결속과 정체성 갈등의 상징으로 사용됨.
언론·소셜미디어 및 정보 환경	- 온라인 미디어,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이민 여론 증폭 -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또는 과장된 통계의 유포 - 유튜브·틱톡 등에서의 극단적 담론 확산 - 외부 영향(transnational)과 우파 네트워크 간의 교차적 지지	영국의 논문(“Framing Migration”)에서는 의회 내 담론도 지난 수십 년간 변화하여 이민 관련 담론이 점점 더 ‘안전·불법이민(border control, illegal immigration)’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분석 있음. arXiv 호주에서도 인도 이민자 증가 등이 과장 표현으로 비치는 팜플렛 등이 유포됨. 네덜란드 시위 조직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원.
제도 및 정책 요인	- 망명 절차의 처리 지연, 결과 불확실성 - 신청자 수 급증 또는 유입 경로 통제 실패 (예: 바다/“small boats” 등) - 숙소 시설 부족, 비효율적 분배, 임시 숙소(호텔 등)의 장기화 - 중앙 vs 지방정부 간 책임 불분명 - 입국자/망명자에 대한 권리(노동, 의료, 주택 등)의 제한	영국: 호텔 수용자 수가 많고, 호텔 수용이 일시적이었으나 점점 장기화됨. 정부는 이를 2029년까지 종료하겠다고 약속함. The National+1 호주에서는 permanent migration cap, 이민 쿼터, 자격 조건 등이 쟁점. 네덜란드에서는 망명 및 난민 정책이 전반적으로 엄격화 여지가 커지는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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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적 문제점 및 위험성

• 사회 분열과 혐오 범죄의 증가: 반이민 정서가 커질수록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 폭력, 인종차별적 공격이 증가함. 예컨대 호주 인도계 커뮤니티의 사례, 영국 호텔 주변의 시위자들이 “보내라(send them home)” 등의 구호 사용 등이 있음. 
• 정치의 급진화: 극우 정당이나 단체들이 반이민 정서를 이용해 조직력을 키우고, 공론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 이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중도정치 중심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정책 충돌 및 거버넌스의 부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 갈등, 숙소 제공 및 관리, 공공 안전 유지 등 행정적 부담 증가.  또한 망명 절차 지연, 인도적 기준 저하 등이 국제 기준이나 인권 법규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
• 여론 및 사실 기반의 왜곡: 많은 시위나 주장에 잘못된 통계나 과장된 불안이 개입됨. 이는 사실(facts) 기반 정책 설계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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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요소 및 각국 비교

• 네덜란드:
  • 선거 타이밍과 밀접: 시위가 총선을 앞두고 있고, 우파 정당들 간의 연립 정부 붕괴 등이 망명·이민 정책의 방향성에 민감하게 작용함.
  • 상징적 요소(prinsen vlag과 같이 역사적 나치 관련 상징의 재출현)와 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양상.
  • 정책적으로도 난민센터의 개방행사(open-days)의 취소, 지역 주민의 불안 등이 반응으로 나타남.
• 호주:
  • 이민이 대체로 경제적 성장과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이민의 “폭발적 증가”가 “사회 기반 시설 부담”이라는 인식이 커짐.
  •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부담감, 특히 “이민자들의 문화·언어적 차이”가 갈등 요소로 부각됨.
  • 극우 단체의 개입이 시위의 조직력 및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 있음.
• 영국:
  • 호텔 수용(asylum hotels)의 사용, 그리고 특정 사건 (지역에서의 범죄 혐의 등) 이 시위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경우 많음. 예: Epping의 Bell 호텔 사건.
  • 망명 절차 및 법적 항소 시스템(appeals system) 지연이 제도적 불만의 핵심. 정부가 신속한 심사 및 항소 절차 개선을 강조함.
  • 언론 및 정치권 담론에서의 ‘불법 이민(illegal immigration)’ 또는 ‘무국적자(small boats)’ 등 보안(securitized) 중심으로  프레임 강화됨. 주민 정서와 지역 자치단체의 행정 책임 간의 갈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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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및 고려할 점

• 반이민 정서 및 시위는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불안, 주택난, 인플레이션, 자원 분배 문제 등이 계속되면 민심의 불안감과 반발이 지속됨.
• 선거 결과나 정당 지지율 변화가 이민정책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줄 것. 우파 정당 또는 극우 세력이 반이민 의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우 정책 변화가 뒤따를 수 있음.
• 국제적 요인들도 중요: 글로벌 난민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이동 압력, 분쟁 지역 출신자의 증가 등이 이민자 유입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 사회적 비용(분열, 혐오, 폭력, 지역 간 갈등)이 증가하면, 단순 재정적/정책적 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적 리더십(cultural leadership)이 중요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