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eu2 109 (프랑스) 소로본 국립대학 비EU 학생의 학비 16배 인상 2026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공립 대학에서 비-EU(비유럽연합)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학비를 EU 학생과 다르게 크게 인상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책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바, 이에 아래에서 그 배경, 법적·제도적 구조, 영향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 1. 프랑스 사례: 2026 학년도부터 ‘차별적 등록금’ 적용 확대 📌 배경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립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거의 전액 지원하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EU/EEA 학생은 공립대에서 학사 약 €178, 석사 약 €254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도입된 **‘Differentiated tuition fees’(구분 등록금 제도)**에 따라:비-EU 학생에게는 보다 높은 .. 2026. 1. 8. 96 (비EU 국민) 유럽 출입국시 생체정보 등록 / 유럽 여행 허가 제도 앞으로 유럽 솅겐(Schengen) 지역을 여행시 2025년10월12일부터 도입되는 EES(출입국 시스템)과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ETIAS(유럽 여행허가제도)에 대하여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EES (Entry/Exit System) — 유럽의 생체정보 출입국 시스템개념과 목적EES는 솅겐 외국인 국경 관리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입니다. 비EU 국가 국민(비자 면제자 및 단기 비자 소지자 포함)이 유럽 솅겐 지역 외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입국·출국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여권에 수동으로 출입국 도장(stamp) 을 찍는 방식이었는데, 이 도장이 가진 한계(늦은 추적성, 도난 또는 위·변조 위험 등)를 보완하고 불법 체류.. 2025. 10.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