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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등 해외 소식67

94 (프랑스) 부유세 논쟁 / 실현시 초부유층 탈출러시 선택지 국가부채 비율 113%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프랑스에서는 9월 내내 복지,의료 같은 공공 예산의 삭감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총리가 물러나고 사회 곳곳이 마비되었는바, 이로 인해 물 건너간 긴축 대신에 “부자 1,800명에 대해 연 2 %의 순자산세(=소득세·기타 세금을 모두 합친 납부액이 자산의 2 % 아래라면 그 차액을 더 걷는 방식)” 논쟁에 대해 제안의 구조, 찬반 논점, 실현 가능성 및 리스크,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등을 살펴 본다.제안 개요 및 정치적 흐름먼저 이 제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범위와 규모를 상정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자.제안의 출처 및 명칭프랑스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망(Gabriel Zucman)이 주창한 방식이다. 언론에서는 흔히 “Zucman tax”라고 부른.. 2025. 10. 4.
93 ( 네덜란드 / 호주 / 영국 ) 反 이민 시위의 격화 최근에 9월20일자 네덜란드 헤이그, 9월13일자 영국 런던, 9월1일자 호주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서 최근 반(反) 이민 시위가 잇다르고 있는바, 집회의 양상과 배경, 원인, 의미, 공통 요소와 특수 요소 등을 비교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 보도록 한다. 1. 최근 反이민 시위 동향국가명사건 양상네덜란드- 2025년 9월 The Hague (말리벌트, Malieveld)에서 Elsa Rechts라는 우익 운동가가 ‘엄격한 망명 정책 및 난민 수용 반대’를 외치며 반이민 시위 조직. 시위 도중 일부 폭력사태 발생 (경찰차 방화, 통로 봉쇄, 물대포·최루탄 대응) - 집회 전후로 난민 수용시설(asylum centres) 주변에서 저항/시위 증가. 일부 센터 방문 행사가 취소됨. 호주- “March for A.. 2025. 10. 2.
91 (네팔) 친중 정권 붕괴, 남아시아로의 확산 최근 “Gen Z 세대 + 반부패 + 정치 엘리트 특권”을 중심으로 한 항의 운동이 인도네시아 및 네팔을 필두로 동티모르, 필리핀 등 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등 인근 친중 국가들에도 정치적 변화 혹은 위기의 가능성을 일으키고 있는바, 나라별로 최근 상황, 친중 관계, 변화 가능성 또는 이미 변화가 일어난 지점, 위험 요인 및 앞으로의 전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최근의 확산 양상먼저 “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시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간단히 개괄하면:청년층(Gen Z)의 불만 누적: 교육·취업 기회 부족, 삶의 질 저하, 물가 상승, 정치적 특권 및 부패에 대한 불신이 축적됨.SNS / 디지털 미디어의 동원력: 시위 조직, 정보 공유.. 2025. 9. 28.
90 (한국)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에서 제외될 가능성/대비책 최근 2025.09.23.자 일본 니혼게자이 신문에서 다음달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에서 과거 6.25 전쟁 발발 5개월 전 애치슨 선언처럼 한국이 제외되는 신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바, 만약 위와 같은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것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게 합리적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2의 애치슨 라인” 가능성은 단순한 언론의 자극적 표현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 동맹 관계의 재조정, 한국의 안보 리스크 재인식 등 여러 축에서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만한 주제이다. 아래에서는 (1) 애치슨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2) 오늘날의 “신 애치슨 라인” 우려가 갖는 실체적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1. 애치슨 선언의 .. 2025.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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