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교수) 트럼프 2기 한국의 생존전략

2024.11.25. 나쏘이스 공원 마리나 선착장

 

 

2024.11.20. 상공회의소 특강에서 김대종 세종대교수는 미국우선주의를 기치로 귀환한 트럼프 2기 정부가 2025년1월20일 시작됨에 있어서 한국의 생존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한국은 미국 현지 직접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부품을 최소화할 것(고관세 부과시 수출10% 감소해 65조원 손실).

 

(2) 국회는 법인세를 세계 평균 21% 이하로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을 늘릴 것. 

 

(3) 국회는 우버를 허용하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되 우버 수입10%를 택시업계 기부).

 

(4) 한국은 중국과의 비중을 낮추고 네트워크 강화해 미국 중심으로 전환할 것(중국 33%, 홍콩 33%, 미국 20%, 일본 6%).

 

 

2024.11.25. 나쏘이스 공원 마리나 선착장

 

 

 

■ 주요 국가 법인세 세율

아일랜드			미국			네덜란드		한국
12.5% (자국 기업)			현재 21%			15% (395,000유로 이하)		9% (2억원 이하) 19% (2억~200억) 21% (2백억~3천억) 24% (3000억 초과)
12.5% (연매출 1조원 미만)
15.0% (연매출 1조원 이상)			향후 15%			25.8% (395,000유로 초과)

     

 

※ 상기 내용 출처 : 2024.11.25. 디지털타임스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