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집값,임대료 상승으로 외국인 유치정책 축소검토

 

 

 

OECD 국가 중 사회주택 비율 1위의 네덜란드 또한 전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에서 예외일 순 없는데 최근 10년간 주택가격이 두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평균 주택가격이 45만2000유로(평균연봉의 10배)이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요에 발맞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2023년 기준 약 39만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사회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18년~19년 소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민간공급 임대물량으로 쏠리면서 민간부문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암스테르담의 경우 싱글룸 셰어하우스가 월 950유로, 3베드룸 APT는 월 3500유로에 달한다.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모든 주택의 34%(225만채)에 달하는데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다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Social Mix'를 실현했으며 위치와 상태 그리고 면적 등의 조건이 민간주택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게 특징이다.

 

사회주택이 많은 네덜란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는 이유는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에 더해 외국인 투자자 증가에 따른 수요증가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네덜란드 정부의 부동산임대에 관한 규제정색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이레 도표 참조).

 

  

네덜란드 부동산 규제정책	효과	결과
2013년 집주인 부담금 제도 도입 (50가구 이상 사회주택 임대자에 부과)	수익성이 악화된 주택협회가 주택을 매도하거나 세입자의 수리요청을 거부	2023년 폐지
2022년부터 자가 거주 확대 정책에 따라  (일정가격 이하 주택 실입주 강제, 임대금지)	임대주택 수 감소 임대료 상승	-
2023년 임대료 가격 통제 강화	주택 임대 기대 수익이 감소한 대규모 임대기업이 주택을 매각하면서 주택공급 더욱 축소	사회주택에 못들어간 소득이 애매한 중산층 더 큰 부담

 

 

 

 

2025년 네덜란드 정부 예산안 발표에 의하면 연간 10만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목표로 최대한 많이 공급할 계획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6년부터 주 거주지가 아닌 주택에 대한 일반 양도세율을 기존 10.4%에서 8%로 인하할 예정이며, 2026년1월1일부터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기존 9%(감면세율)에서 향후 21%(일반세율)로 변경하면서 호텔, 휴가나 여가를 위해 임대하는 주택, 바퀴가 있어 다른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주택의 숙박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내용 출처 : 2024.10.07. 이코노미조선 '최준영의 세상만사 26' / 2024.9.26.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 2024.6.02. 뉴스1 참조)

 

 

 

 

https://youtube.com/shorts/NlKuUvs0l9M?si=PqzbbivQoloP4W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