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대한민국 정부에서 검토중

 

202409027. 포르투갈 상 주앙 해변에서 골든리트리버 산책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상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가 약 312만 가구(전체 인구의 15%)에 달하고,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하는 가구수가 약 648만 가구(전체 인구의 27.7%)에 달하며, 2022년 한국반려동물신문 기사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애완동물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 우리나라 사람 3.5명 중에서 1명 꼴인데 바야흐로 펫코노미(Pet + Economy) 시대에 이르른 셈이다.

 

 

반면 반려동물 배변처리, 유기동물 보호비용을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애완견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개의 시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종식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동물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유세(반려세) 도입여부를 검토중에 있는데, 여기서 반려세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호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독일을 위시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가 반려견 지방세를 도입하여 애완견에 대한 책임있는 양육환경을 도모함에 따라 유기견의 수가 줄어드는 정책효과를 보고 있고, 스페인의 경우 독일처럼 국가반려시스템 등록제를 도입하여 개똥 DNA 분석하여 견주에게 벌금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직접적인 세금은 없지만 개 등록비 및 연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다.

 

 

2024.09.27. 상 주앙 해변 달리는 검정 강아지 (포르투갈 Caparica 해안)

 

 

반려견 보유세	연평균(한화)	첫째 개	둘째 개	마리당 추가	고위험 투견
독일 베를린	26~77만원	120유로	180유로	180유로	840유로

 

 

특히 독일에서는 위 도표의 반려견 보유세 외에 개똥 방치시 과태료 부과, 반려견 대중교통요금 부담, 애완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반려견 국가관리시스템 등록(개 문신 등록번호 표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의무 등 종합적인 관리제도가 수립되어 계속 운영 중에 있다.

 

 

물론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 의견 또한 여전히 많지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기견 수 또한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서 보호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부양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유기되는 애완동물의 수를 줄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등록 및 관리 제도에 의해 '개 식용 종식법'의 적용을 뒷받침하는 계기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2024.09.29. 핑구도스 마트 야외 의자 옆 강아지와 소녀

 

 

 

https://youtube.com/shorts/PVn_A0m3uRI?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