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미국) 과거 범법기록 한인 영주권자까지도 강제추방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조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1년형 이상중범죄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도 추방되면서,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3명 모두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고 한다.

 

 

 

 

 

2025년1월31일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이며 2019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된 후 2022년 징역5년에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아 1년 복역후 매달 받아오던 보호관찰관 면담을 2025년1월28일에도 받으러 왔다가 ICE요원에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되고 2025년2월14일 재판에서 미국 재산정리를 위한 자진출국이 불허되고 즉시 추방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애틀란타 총영사관 성명환 경찰영사는 법제도와 구제책 안내, 변호사 소개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나 영주권자추방 관련 사항이 미국 정부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현재까지는 주로 범죄 경력자들이 추방되고 있지만 서류 미비자 전체로까지 추방을 확대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영주권자는 1년 이상의 중형인 음주운전과 폭력사건 및 불법취업, 서류위조와 같은 이민법 위반이 있을 경우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될 위험이 있지만, 시민권자는 영구 거주 권리가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권이 박탈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없다. 단, 트럼프정부는 위헌 소지의 출생 시민권도 폐지하는걸 검토할 수도 있다. 

 

 

 

https://youtube.com/shorts/HUTe8akpCQ0?si=8JHlGLeU0CY3yaRT

 

 

 

 

 

 

 

 

 

 

※이상 내용 출처 : 2025.02.18. 미주 한국일보 기사내용 및 2024.12.27. 네오집스 유튜브 동영상 참조.

 

 

 

https://youtu.be/ZOJCatQ9fQU?si=0r9_x7QkY7O9_2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