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럽9 109 (프랑스) 소로본 국립대학 비EU 학생의 학비 16배 인상 2026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공립 대학에서 비-EU(비유럽연합)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학비를 EU 학생과 다르게 크게 인상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책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바, 이에 아래에서 그 배경, 법적·제도적 구조, 영향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 1. 프랑스 사례: 2026 학년도부터 ‘차별적 등록금’ 적용 확대 📌 배경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립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거의 전액 지원하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EU/EEA 학생은 공립대에서 학사 약 €178, 석사 약 €254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해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도입된 **‘Differentiated tuition fees’(구분 등록금 제도)**에 따라:비-EU 학생에게는 보다 높은 .. 2026. 1. 8. 85 (프랑스) 국가부채 5400조원 재정 파탄으로 파산 직전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20만명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내각이 총사퇴를 한 후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제출되고 9월 18일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조이 파업까지 예정된 상태로, 마크롱 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현재 프랑스는 GDP 규모로는 세계 7위에 달하지만, 2025년 1분기 기준 국가 부채가 117%로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EU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지난 7월 바이루 총리가 제출한 복지 동결, 정부 지출 삭감하는 내년도 긴축 재정 예산안이 반정부 시위의 직접적 촉발 요인이 되었다. 반면, 사회보장급여 지출규모가 GDP 대비 31%에 달하여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2023년 기준)이라서 최근에 국가 신용등급도 A+로 하락했고, 아동 노숙자가 2천명을 넘고, 청년 .. 2025. 9. 16. 71 (영국) EU와의 파트너십 협정으로 관계 재설정 2020년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멀어진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2025.05.19. 영국의 스타머 총리와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식품, 조업권, 청년 상호 취업,이주 등 관계 강화를 규정한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의 EU와의 상기 협정은 EU 탈퇴 찬성 51.9%이었던 2016년 국민투표결과에 위배되고 상대 해역 자유 조업권 12년 연장(~2038년)하는 등 EU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62%가 브렉시트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고 있기에 비판 여론의 반향은 크지 않을 듯 싶다. 그동안 브렉시트로 식료품 수입물가 1/3가량 오르고 대EU 수출경쟁력이 낮아졌으며 영국 국민의 EU 입국시 대면 심사를 받고 .. 2025. 5. 25. 독일의 난민정책으로 헝가리 이주↑, 헝가리의 골든비자 부동산옵션 폐지 독일 메르켈 총리의 포용적 난민 정책으로 인해 독일 내 불법 이주민이 늘어나는 것이 불편하였던 독일인들은 최근 수년간 주택가격과 물가가 저렴한 헝가리로 부쩍 이주하였는데, 헝가리 통계청 2023년 기준 헝거리에 거주하는 독일인은 22,300명 남짓으로 4년동안 약35%가 증가하였다(출처: 2024.12.09. OBS뉴스 일부발췌). 헝가리는 외국인 투자 증가 및 부동산 개발 부족 등의 원인으로 2024년 유럽에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또한 우려되면서 급기야 헝가리 정부는 작년 7월 골든비자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Guest Invester Program의 아래 3가지 옵션 중에 2가지 옵션(부동산펀드투자/공공교육문화기부)을 시행하되 2025.1.0.. 2025. 1. 2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