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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토픽 이슈

스웨덴을 버리고 탈출하는 고소득 청년들

by 호재 이슈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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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리스본 오리엔트역 나쑤에스 공원 야경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구 유고슬라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란, 이라크 등 분쟁지에서 인도주의적 명분과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민자를 대거 수용하면서 2023년 기준 스웨덴 전체인구 1060만명 중에서 20%에 육박하는 214만명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주민들의 급격한 유입으로 실업률과 주택가격이 치솟자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재정지출이 가중되는 반면, 이민자 2세들이 이에 불만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고 갱단까지 조직하고 총기 테러를 일삼아서 유럽내 범죄국가의 오명까지도 뒤집어 쓰기도 한다.

 

 

 

한편 스웨덴 내국인 입장에선 자신이 납부하는 고율의 세금들이 실업자인 이민자 1세대들에게 국가 복지 정책에 대부분 쓰여져 불만이 증폭됨에 따라 고소득 젊은이들의 탈출이 이어져서 이대로라면 올해 1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민이 온 사람들이 15% 줄고 이민 간 사람이 60% 늘면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민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가 나기도 했다.

 

 

 

 

 

<스웨덴 순이민 마이너스 기록달성 추정 요인>

1  고소득자 들에 대한 고율의 소득세 부과 스웨덴 세법 규정
2 사회복지 지출비용의 65% 외국출생자에게 사용 스웨덴 대사관
3 이주,난민 계층의 범죄가능성 자국민의 2.5배 (2021년 기준) 스웨덴 범죄 예방청

 

 

 

결국 스웨덴 정부는 2015년 말부터 더이상 이민지 수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후 임시거주 허가 발급만 허용하고 비EU 시민에 대한 취업비자 소득요건을 높이는 등 이주를 억제하였고, 급기야 2022년 9월 총선에서 난민 이민에 대한 반감을 품은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제2정당으로 약진하기에 이르러 2022년 난민 영주권 폐지, 시민권 취득요건 강화하고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로 인한 집값 폭등 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2023년 성장률이 -0.6% 마이너스에 이르고 갱단 총격 문제와 폭탄 테러문제가 커지면서 난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2024.09.13. 스웨덴 이민부 장관은 2026년부터 자발적으로 출신국으로 되돌아가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만4000달러 (한화 기준 4516만원)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자 본국 귀국 독려책 1인당 보상금 (최대) 한화 환산 추정액
스웨덴 3만4000달러 4516만원
덴마크 1만5000달러 1995만원
프랑스 2800달러 372만원
독일 2000달러 266만원
노르웨이 1400달러 186만원

 

 

 

(상기 출처: 2024.10.8 세계일보, 2024.9.21 중앙일보, 2024.9.18 뉴시스, 2024.9.5 월간 마이더스, 2024.8.21 이데일리) 

 

 

 

https://youtube.com/shorts/YuyeRX1h5rU?si=BPeSGrGyF7nzB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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